108. 정부 지방시대 국정과제 발표···광주·전남 지역발전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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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방활력연대 작성일 22-07-26 18:55 조회 8회 댓글 0건본문
정부 지방시대 국정과제 발표···광주·전남 지역발전 기대감
2022.07.26. 무등일보
26일 국무회의서 6대 국정목표·120대 과제 발표
광주 AI·모빌리티산업, 국정과제 최종 확정
전남 공공기관 이전·초광역메가시티 발굴 포함
정부가 26일 120개 국정과제를 발표한 가운데 광주시는 인공지능(AI)과 미래 모빌리티산업이, 전남도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초광역 메가시티 신산업 발굴 등이 포함되면서 지역 발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국정과제 대부분이 지역을 명시되지 않아 앞으로 전남도의 대응 전략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통해 기존 대통령직인수위가 발표한 110개 국정과제에 지방시대 관련 10개 과제를 추가한, 6대 국정목표, 23개 약속, 120대 국정과제로 구성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광주시가 대상인 국정과제는 지난 4월 발표된 '지역 균형발전 비전'과 별개로 윤석열 정부 5년의 정책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는 가늠자로, 광주시가 미래 100년 먹거리로 추진해온 일부 전략산업들이 포함되면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23번째, 28번째, 77번째, 115번째 과제가 대표적이다.
우선, 23번째 과제인 산업부 주도 '주력산업 고도화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친환경·지능형 모빌리티 전환 촉진을 위한 기업 생태계 조성을, 28번째 과제로 국토교통부 주관 '모빌리티시대 개막 및 미래 전략산업화'를 제시하며 완전 자율주행, 도심 항공모빌리티(UAM) 상용화 인프라, 인증·검사정비 체계 구축 등을 강조했다.
광주시가 광주형 일자리 시즌2에 발맞춰 추진 중인 미래 모빌리티 선도도시 프로젝트와 궤를 같이한다.
정부는 또 77번째 국정과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도 '민·관협력을 통한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을 내세우며 대학과 중소기업 등 AI활용을 지원하는 세계적 수준의 컴퓨팅 인프라 구축을 약속한 뒤 구체적으로 '광주 AI 특화 데이터센터와 차세대 슈퍼컴 도입'을 공식 언급했다.
AI 대표도시와 미래 모빌리티 선도도시는 윤 대통령의 대표적인 지역공약이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산하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달빛고속철도 건설, 군공항 이전, 서남권 원자력의료원 건립, 5·18 국제자유민주인권연구원 설립, 복합쇼핑몰 유치와 함께 제시한 광주지역 균형발전 비전에도 함께 포함된 약속들이다.
115번 과제로 제시한 산업부 주도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 관련해서도 지자체가 투자기업과 협의해 정한 지역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 앵커기업과 협력기업을 지역에 집적화하겠다고 밝힌 점도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새 정부가 지방공약을 120대 국정과제와 분리해 이른바 '로컬 현안'으로 분류하는, 투 트랙 방침을 정해 지역현안이 우선순위에서 혹여 밀려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전남도의 경우는 지방시대 과제에 지방분권 강화, 지자체 재정력 강화, 지역인재 육성 교육혁신, 지자체 자치역량·소통·협력 강화, 기업 지방이전·투자촉진,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성장거점 육성 등이 포함됐다.
이어 지역 맞춤형 창업·혁신 생태계 조성, 지역특화형 산업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지방소멸 방지 및 균형발전 추진체계 강화 과제도 추진한다.
세부 과제 중에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와 초광역지역연합구축 지원 특별법 제정, 공공기관 추가 이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등은 전남도의 중장기 발전 정책과 기조가 같아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김영록 전남지사가 민선 8기 중점 과제로 제시한 남해안·남부권 메가시티도 국정과제와 같은 맥락으로 탄력을 받을 수 있다.
김 지사는 경제수도와 행정수도에 버금가는 전남 중심의 남해안·남부권 신해양·친환경 수도를 건설하고 문화·관광 융·복합산업과 농수축산업의 세계화, SOC를 통한 초광역 메가시티를 구축하겠다는 복안이다.
남해안·남부권 메가시티는 전남과 광주, 전북, 부산, 울산, 경남을 포함한 생활권이다. 김 지사는 전남과 광주, 전북, 제주를 아우르는 초광역 경제 협력체도 구상 중이다.
여기에 초고령화로 인구소멸지역으로 분류된 전남은 정부가 특별법을 통해 보육, 교육, 의료, 문화 분야 등의 특례를 부여할 경우 지역 주도의 상향식 대응에 힘을 얻을 수 있다.
전남도는 기존 110개 국정과제에도 윤 대통령이 약속한 전남 7대 공약·15대 정책과제가 포괄적으로 포함돼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정부의 국정과제 대부분이 지역을 특정하지 않은 포괄적 전략이라는 점에서 전남도의 대응에 따라 국비 확보와 사업추진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 획기적인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대통령실은 물론 정부 부처와 국회 등 정치권을 통한 전방위적인 협업 체제를 구축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에 추가된 지방시대 관련 10개 국정과제는 지역균형발전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전남도 입장에서는 지역발전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07.26. 무등일보
26일 국무회의서 6대 국정목표·120대 과제 발표
광주 AI·모빌리티산업, 국정과제 최종 확정
전남 공공기관 이전·초광역메가시티 발굴 포함
정부가 26일 120개 국정과제를 발표한 가운데 광주시는 인공지능(AI)과 미래 모빌리티산업이, 전남도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초광역 메가시티 신산업 발굴 등이 포함되면서 지역 발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국정과제 대부분이 지역을 명시되지 않아 앞으로 전남도의 대응 전략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통해 기존 대통령직인수위가 발표한 110개 국정과제에 지방시대 관련 10개 과제를 추가한, 6대 국정목표, 23개 약속, 120대 국정과제로 구성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광주시가 대상인 국정과제는 지난 4월 발표된 '지역 균형발전 비전'과 별개로 윤석열 정부 5년의 정책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는 가늠자로, 광주시가 미래 100년 먹거리로 추진해온 일부 전략산업들이 포함되면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23번째, 28번째, 77번째, 115번째 과제가 대표적이다.
우선, 23번째 과제인 산업부 주도 '주력산업 고도화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친환경·지능형 모빌리티 전환 촉진을 위한 기업 생태계 조성을, 28번째 과제로 국토교통부 주관 '모빌리티시대 개막 및 미래 전략산업화'를 제시하며 완전 자율주행, 도심 항공모빌리티(UAM) 상용화 인프라, 인증·검사정비 체계 구축 등을 강조했다.
광주시가 광주형 일자리 시즌2에 발맞춰 추진 중인 미래 모빌리티 선도도시 프로젝트와 궤를 같이한다.
정부는 또 77번째 국정과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도 '민·관협력을 통한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을 내세우며 대학과 중소기업 등 AI활용을 지원하는 세계적 수준의 컴퓨팅 인프라 구축을 약속한 뒤 구체적으로 '광주 AI 특화 데이터센터와 차세대 슈퍼컴 도입'을 공식 언급했다.
AI 대표도시와 미래 모빌리티 선도도시는 윤 대통령의 대표적인 지역공약이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산하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달빛고속철도 건설, 군공항 이전, 서남권 원자력의료원 건립, 5·18 국제자유민주인권연구원 설립, 복합쇼핑몰 유치와 함께 제시한 광주지역 균형발전 비전에도 함께 포함된 약속들이다.
115번 과제로 제시한 산업부 주도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 관련해서도 지자체가 투자기업과 협의해 정한 지역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 앵커기업과 협력기업을 지역에 집적화하겠다고 밝힌 점도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새 정부가 지방공약을 120대 국정과제와 분리해 이른바 '로컬 현안'으로 분류하는, 투 트랙 방침을 정해 지역현안이 우선순위에서 혹여 밀려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전남도의 경우는 지방시대 과제에 지방분권 강화, 지자체 재정력 강화, 지역인재 육성 교육혁신, 지자체 자치역량·소통·협력 강화, 기업 지방이전·투자촉진,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성장거점 육성 등이 포함됐다.
이어 지역 맞춤형 창업·혁신 생태계 조성, 지역특화형 산업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지방소멸 방지 및 균형발전 추진체계 강화 과제도 추진한다.
세부 과제 중에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와 초광역지역연합구축 지원 특별법 제정, 공공기관 추가 이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등은 전남도의 중장기 발전 정책과 기조가 같아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김영록 전남지사가 민선 8기 중점 과제로 제시한 남해안·남부권 메가시티도 국정과제와 같은 맥락으로 탄력을 받을 수 있다.
김 지사는 경제수도와 행정수도에 버금가는 전남 중심의 남해안·남부권 신해양·친환경 수도를 건설하고 문화·관광 융·복합산업과 농수축산업의 세계화, SOC를 통한 초광역 메가시티를 구축하겠다는 복안이다.
남해안·남부권 메가시티는 전남과 광주, 전북, 부산, 울산, 경남을 포함한 생활권이다. 김 지사는 전남과 광주, 전북, 제주를 아우르는 초광역 경제 협력체도 구상 중이다.
여기에 초고령화로 인구소멸지역으로 분류된 전남은 정부가 특별법을 통해 보육, 교육, 의료, 문화 분야 등의 특례를 부여할 경우 지역 주도의 상향식 대응에 힘을 얻을 수 있다.
전남도는 기존 110개 국정과제에도 윤 대통령이 약속한 전남 7대 공약·15대 정책과제가 포괄적으로 포함돼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정부의 국정과제 대부분이 지역을 특정하지 않은 포괄적 전략이라는 점에서 전남도의 대응에 따라 국비 확보와 사업추진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 획기적인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대통령실은 물론 정부 부처와 국회 등 정치권을 통한 전방위적인 협업 체제를 구축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에 추가된 지방시대 관련 10개 국정과제는 지역균형발전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전남도 입장에서는 지역발전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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