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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쇼핑몰 사업 헛발질한 민선8기 광주시정

광주시의 ‘전략 부재’ 복합쇼핑몰 사업 ‘트램 끼워넣기’ 논란 키워
국민의힘과 정책협의회서 9000억원대 요청했다 면박만
2022년 07월 19일(화) 광주일보

광주시가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과정에서 지역 최대현안으로 떠오른 ‘복합쇼핑몰’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9000억원 규모의 트램 등 ‘뜬구름 잡기식’ 전략<본보 2022년 7월 19일자 1면>을 들고 나와 논란이다.

트램 설치는 강기정 광주시장이 후보 시절부터 검토해온 신규사업으로, 민선 8기 첫 조직개편안에도 군공항교통국 내에 트램 건설·운영 업무를 끼워넣는 등 강력한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광주시로부터 트램 등을 포함한 복합쇼핑몰 예산지원을 요청 받은 국민의힘은 물론 지역 시민사회마저도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미 시작된 도시철도 2호선도 예산난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가뜩이나 교통혼잡 구간에 교통난을 가중시킬 수 있는 트램이냐는 것이다.
 
시민 모임인 ‘대기업 복합쇼핑몰 유치 광주시민회의’(시민회의)는 19일 성명을 내고 “광주시가 공개한 국가지원형 복합쇼핑몰의 실체는 ‘메타 N 콤플렉스’, ‘톱 오프 더 톱’ 방식이라는 현란한 단어를 나열했으나 결론은 트램 등 9000억원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면서 “뜬금 없이 사업 타당성에서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트램 설치를 연결해 국비 지원을 요구하니 황당하다”고 비판했다.

시민회의는 또 “복합쇼핑몰을 놓고 정부와 줄다리기하지 말고 (예산난에 부닥친) 도시철도 2호선 조기 완공을 위해 정부와 대차게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광주시가 지난 18일 국민의힘과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복합쇼핑몰 지원 사업으로 디지털 기반 광역 통합 유통센터(3000억원), 트램·도로 등 연결망 구축(6000억원) 등 총 9000억원을 요청한 것을 놓고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광주시는 기아챔피언스필드 야구장과 전방·일신방직을 거쳐 종합버스터미널과 농성역까지 2.6㎞미터 구간을 잇는 수소트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는 뒤늦게 복합쇼핑몰 유치가 대통령 공약, 국정과제에 포함된 것을 활용해 지역내 부족한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려는 전략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사업 규모나 절차 등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역내에서도 도시철도 2호선이 10년 넘게 시민공론화와 협의를 거쳐 결정됐다는 점을 들어, 단 한차례의 시민협의과정조차 없이 ‘일방통행식’으로 추진중인 트램 사업을 비난하는 여론도 커지고 있다.

또 다른 측에선 겉으론 시민의 교통 편의를 내세우면서도, 실제는 복합쇼핑몰 사업자 측에서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광주시가 트램 등 설치를 통해 복합쇼핑몰 신규 사업자의 최대 난제로 꼽히는 접근성, 교통 환경 영향 문제를 해결하고, 광역 유통센터로 소상공인과의 갈등까지 해결해주는 특혜성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입지 선정과 정부 지원 협의를 해 나가면서 특혜없이 사업자 선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대병원 신축 ‘적극’… 트램 지나는 복합쇼핑몰 ‘난색’
국민의힘, 광주시·전남도와 예산정책협의회 지역 현안·국비확보 논의
권성동 대표직무대행, 광주 현안·국비예산 당 적극 지원 약속
강기정 광주시장·김영록 전남지사·김관영 전북지사 총출동
지역별 현안 설명하고 중앙정부·국민의힘의 전폭 지원 요청
2022년 07월 18일(월) 광주일보


광주시가 호남 구애에 나선 국민의힘을 상대로 민선 8기 핫 이슈로 떠오른 광주복합쇼핑몰 개발 사업의 밑그림을 공개하고, 트램 등 연결망 구축 등에 9000억원 규모의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간이 투자하는 게 원칙이고, 타지역과 형평성 문제도 있다. 예산 규모도 너무 커 시간이 오래 걸릴 듯 하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대신 1조 2000억원 규모의 ‘미래형 뉴스마트 전남대학교 병원’ 신축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등을 적극 돕겠다고 약속했다.

 
광주시와 전남도, 국민의힘은 18일 오후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2022년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지역현안 해결과 내년도 국비 확보 의견 등을 교환했다.

이날 협의회는 국민의힘이 이날을 시작으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순회 실시하는 권역별 예산정책협의회 중 첫 번째 자리로,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김성원 예결위 간사, 양금희 원내대변인, 광주·전남·북 시·도당위원장 등 여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했다.

특히 국민의힘이 권역별 예산정책협의회 첫 행선지로 민주당의 심장부인 광주를 선택한 것은 최근 지지율 하락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불모지 공략을 통해 통합 및 외연 확보에 나서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또한, 앞서 이준석 대표가 주도해온 ‘호남 구애’를 이 대표 개인의 어젠다가 아닌 당 차원의 중점 전략으로 흡수하겠다는 전략으로도 해석된다.

 
이날 협의회에는 광주와 전남·전북 광역단체장인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관영 전북도지사 등이 총출동해 지역별 현안들을 설명하고, 중앙정부와 국민의힘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권 대행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지역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정부가 될 것”고 약속했다.

이에 강기정 시장은 “정권 교체 이후 시민들께서 호남 소외에 대해 걱정이 많으시다”며 “앞으로도 계속 국민의힘이 우리 호남지역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힘을 실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특히 지역 핵심현안으로 ‘국가지원형 복합쇼핑몰 유치’를 설명하고, 디지털기반 광역통합유통센터 3000억원, 트램, 도로 연결도로망 구축 6000억원 등 9000억원 규모의 국가지원을 요청했다.

강 시장은 또 인공지능2.0과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광주가 AI 대표도시로서 대한민국의 AI 산업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AI 집적단지 고도화를 위한 국비 증액과 광주·전남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등을 제안했다.

김영록 지사도 이날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과 함께 국립 의과대학 설립 등 지역 현안 및 내년도 국비 지원에 대한 여당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당선인 시절부터 ‘호남이 잘되는 것이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것’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호남 발전의 중요성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안다”며 국민의힘에 지역 현안 협조를 건의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협의회 후 기자단과 질의응답시간을 갖고 광주시가 제안한 트램 등을 중심으로 한 복합쇼핑몰 지원 건의에 대해 사실상 난색을 표명했다.

권 대행은 “다른 현안사업은 이미 (광주시에서) 먼저 다 받아보고 검토했는데, 복합쇼핑몰 트램 부분은 오늘 처음 듣는다”며 “기본적으로 쇼핑몰은 민간이 투자하고, 자치단체가 (기반시설 등 )여러 조건을 붙여야 한다. 정부에선 일부 도로 지원 등은 할 수 있으나 워낙 많은 예산(9000억원)이 소모되는 것이라서 오늘은 청취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대신 전남대학교 병원 신축에 대해서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권 대행은 “40년이 넘은 노후한 전남대병원 공간을 최첨단 의료인프라를 갖춘 ‘미래형 뉴 스마트병원’으로 전환해 시·도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1조200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예상되는만큼 최우선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