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지방자치에 관한 모든 것(3) > 자료실

3. 지방자치에 관한 모든 것(3)

제2장 지방자치의 이념과 효용

1.지방자치의 이념

지방자치의 이념- 지방자치가 지향하는 가치로서 지방자치를 통해 얻고자 해서 추구하는 바람직한 가치를 의미

1)본질적 이념: 지방자치가 지향하는 궁극적 가치(자유,평등,정의,발전,복지 등을 의미)

2)수단적 이념: 지방자차의 과정 속에서 추구되는 가치(분권,분업,능률,참여,자율,형평 등을 의미)

(1) 국가차원의 이념:국가와 지방간 관계속에서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가치

1)분권성

-지방자치는 중앙의 권력을 지방으로 분배하는 분권의 원리에서 출발<->집권성

-권력분립의 원리를 국가 공간 차원에서 실현// 정치적 측면에서 권력의 분산문제

-지역의 문제를 지역주민 스스로 관리,해결할 수 있도록 지역 주민에게 권한과 책임 부여

-중앙의 권력 남용으로부터 지방주민의 자유권을 보호하고 다원화를 이루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

2)분업성

-국가의 공공사무를 국가와 지방이 나누어 처리하는 것<->업무의 전체성 or 집중성

-지방관련 사무를 이전하는 것 // 권력의 이양을 동반하므로 넓은 의미에서 분권성에 포함

-지방간 행정적 관리적 측면에서의 업무의 분산

-효율적이며 능력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하나 국가적 이해가 걸린 사무인 경우에는 상호이해가 필요

3)다극성

-국가기능의 다극화를 통하여 수도권 일극 집중의 폐해 시정

-국가기능의 집중성을 분산시키는 국가기능의 공간적 분산을 의히마혀 국토의 균형적 발전도모

4)균형성

-국가차원에서 지역과 지역간의 불균형 개선을 추구

-자원배분에 있어 결과적 평등성 추구

-특화된 지역개발정책, 재정격차 보전 // 일부지역에 대한 역차별,자립의지 약화, 자치권훼손 우려

5)형평성

-국가가 여러 지방자치단체를 동등하게 대우하는 ‘기회의 평등성’을 의미

-자원 배분과정에서 동일하고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과정적 맥락에서 평등성을 추구

6)통합성

-지방분권과 자율성을 인정하면서도 그러한 다양성이 국가 전체적으로 혹은 지역사회내에서 조화 유지

-지역사회나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 권한과 다양성,개성과 특성을 존중하되 조화와 하나됨 추구

(2)지방차원의 이념: 지자체 차원에서 추구해야할 바람직한 가치

1)참여성

-주민은 주권자로서 지역적 문제에 적극 참여하여 민주주의를 실현

-참여방식에 따라 여론과 같은 간접적인 참여나 주민소환등과 같은 직접적 참여도 가능

-참여의 목적에 따라 주민소환 같은 통제적 기능을 할 수 있고 민관 서비스 공동생산과 같은 동반자로서 협력적 참여도 가능함

2)대응성

-지방자치가 주민의 이익과 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지방자치는 지역주민의 복리를 실현하여 살기 좋을 곳으로 만드는 것으로 이에 부응해야함

-주민은 공공서비스를 수혜받는 대상이면서 주민 만족서비스를 요구하는 고객으로서 지위를 갖게 됨

3)자율성

-국가나 중앙정부로부터 독립된 자치권을 주체적으로 행사하는 것

-스스로 결정하는 자주자결 뿐 아니라 인적 물적 자원을 스스로 조달하는 자조의 원리 포함

-결과에 대한 책임,의무 필요

4)지역성과 세계성

-지방자치는 지방의 고유한 가치를 발견하고자 부분적 특수성을 중요한 가치로 인식

-자기지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배타적 지역주의’와는 다른 개념으로 지역을 통해 자신들의 가치실현

-국가 지방간 직접 교류를 활발히 추진함으로써 시장을 넓히고 선진국의 장점을 수용함

5)공동체성

-다른 자치단체와 함께 발전하고 함께 살아가야 하는 공동의 운명체라는 인식 필요

- 자신의 지역에 혐오시설 설치를 반대하거나 유리한 시설을 경쟁적으로 유치하려는 과열양상을 지양

(3)사회, 경제적 측면

1)지방의 정체성과 다양성 확보 – 중앙의 종속적 존재에서 고유성과 정체성을 가진 독립적 존재

-지역적인 것, 지방적인 것의 가치 발견 및 존중

2)지역공동체의 형성 – 주민들의 노력으로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하고 발전

-주민 상호간의 일체감 형성,협동과 협력의 문화 형성

3)지역경제의 발전

제3장 한국 지방자치의 역사

1. 지방자치의 시작과 전개

(1)1949년 7월4일: 지방자치법 제정, 공포

현대적 지방제도 도입은 1948.7.17. 제헌헌법에서 지방자치 조항 규정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서울특별시와 도를 광역자치단체. 시/읍/면을 기초자치단체로 하고 도가 관할

서울특별시장과 도시자는 대통령이 임명, 지방의회는 보통,직접,평등,비밀투표로 선출(4년)

(2)1952.4,5월: 한국전쟁 중에 지방자치의 시작

-피난 정부 시절에 지방의회 선거 실시

-치안유지가 가능해 우선적으로 선거할 수 있는 지역에서 시읍면,도의원 선거진행

-기관대립형이였고 지자체장은 의회에서 선출하는 간선제, 서울특별시장과 도지사는 대통령임명제

-특별시장과 도지사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 의회 해산가능,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장 불신임가능

-정치적 목적으로 많은 수의 단체장에 대한 불신임으로 정치적 혼란 야기

(3)1956.2월: 시읍면장 직선제 도입/불신임제 폐지

-1952.8.5이승만 대통령,제2대 대통령 당선, 초대 대통령 종신제를 보장하는 사사오입개헌안 국회 통과

-1956.2 지방자치법 개정, 주민 직선제 도입,단체장 불신임제 폐지(서울시장과 도지사는 대통령 임명

서울시장과 도지사 불신임은 유지)

(4)1958.12월: 단체장 전원 임명제 전환, 단체장 불신임제 부활

-이승만 대통령 3선 영구집권 가능성(특별시장과 도지사.시장을 대통령 임명 읍,면장은 도지사가 임명)

-지방의회의 단체장 불신임제도 부활

-실질적으로 지방자치 무력화

(5)1960.4.19.이후: 지방자치의 완벽한 제도화

- 4.19혁명으로 퇴진후 민주단 장면정부 등장, 통치구조를 대통령제에서 내각제로 전환

- 지방자치제도 대폭 수정: 모든 지방의회와 단체장 주민직선제로 시행

2. 지방자치의 중단과 부활

(1)1961 5.16군사정변 9.1 임시조치법

-지방의회해산(읍면 중심 자치제 폐지, 군 자치제/시장과 군수:도지사 특별시장과 도지사: 대통령이 임명)

-의회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도와 특별시는 내무부장관, 시와 군에서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행

(2)1972 유신헌법

- 헌법 부칙에 “지방의회는 조국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성하지 아니한다.”

(3) 1988년 여소야대 정국:지방자치의 부활

-1979.10.26. 박정희 대통령 사망,전두환 대통령 4.13 호헌조치 6.10민주항쟁 노태우 6.29선언

-1988 <지방자치법> 국회통과 지방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건국초기 시도되었던 읍면동의 자치개념은 소멸

-1991년 의회선거만 실시

3. 지방자치의 정착과 발전

(1)1995.6.27.: 지방자치의 원년

-김영삼 정부 지방의회 의원을 모두 직접 선거

-제대로 된 지방자치 실시

(2)지방자치제도의 발전

-김대중 ‘중앙행정 권한 지방이양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노무현 주민소송제 주민소환제 도입

-이명박 세종특별자치시

제4장 지방자치의 이론

1.지방권력 이론

(1)다원론: 다수지배론

1)의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수의 의견이 경쟁하고 공존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지배가 이루어 진다고 보는 이론

-D. Easton의 체제모형: 다윈주의 사회의 정책결정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

-투입과 전환,산출 환류의 과정을 통해 다양한 집단이나 개인의 영향력 속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짐

-R.Dahl: 각각의 이해관계를 가진 이익집단들이 다양한 방식을 통해 정책에 영향력 행사

-보충성의 원칙: 계층제를 전제로하는 경우 그 계층에 상응하는 권한과 자원을 부여해야 함

아랫단계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상위계층이 권한을 행사하여 문제를 해결

2)다윈주의와 지방자치

-지방정부는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의 중간에 서서 그들의 이해를 조정하는 역할 수행

-지방정부란 시장의 원리에 따르는 각 집단간의 이윤추구 행위에 대한 공정한 심판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최소정부론’에 근거

(2)엘리트론: 소수지배론

1)의의

-정책결정과정 및 사회적 변화에 있어서 소수엘리트의 역할을 중요시하는 이론

-조직의 권력은 소수자의 것이고 소수 엘리트 집단이 향유하고 행사한다는 관점

-모스카,파레토,미첼스: 조직송의 권력은 소수집단에 집중

-미첼스 ‘과두제의 법칙’:민주정당 내에서조차 소수 엘리트집단이 지배

-지역사회 엘리트론(Hunter&Mill): 국가와 지방정부의 권력은 일부 소수세력에게 집중되어 있어 이들 엘 리트 집단이 정책결정을 좌우하며 일반 대중들을 주요 결정에 참여하거나 영향을 미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