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 공적연금개혁 > 자료실

연금개혁, 미래세대 착취 끊는다는 각오로 나서라

2022-04-30 동아일보 사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29일 “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와 구조적 연금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공적연금개혁위원회 설치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인수위는 연금개혁 추진 의지를 재확인하는 데서 멈추고,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조정 등 세부 계획은 신설될 위원회가 정한다는 것이다. 새 정부 출범이 임박했는데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연금개혁 공약보다 진전된 가이드라인, 시간표를 내놓지 못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1990년 이후 태어나면 노년에 지급할 돈이 없다”는 안 위원장 말처럼 1990년생이 65세가 되는 2055년경 국민연금은 바닥난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연금제도의 기본 원리인 ‘세대 간의 약속’이 깨져 기성세대가 미래세대를 착취하는 제도로 전락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손을 놔버린 탓에 2050년 근로자가 부담할 보험료율은 20.8%에서 25.5%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하는 세대가 월급 4분의 1을 은퇴자를 위해 국민연금으로 내야 한다는 뜻이다.

다른 연금도 상태가 심각하다. 각각 2001년, 1973년부터 적자를 내기 시작한 공무원, 군인연금은 작년에 3조2400억 원, 1조6141억 원씩 세금으로 적자를 메워줘야 했다. 현 정부가 늘린 12만9000명의 공무원 때문에 국가의 연금충당부채(나중에 지급할 연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것)도 400조 원이나 불어났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재정지원을 멈추려면 이들 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해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선 공약인 기초연금 인상은 상황을 더 어렵게 한다. 인수위는 65세 이상 노인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올리겠다고 했다. 새 기준에 따라 기초연금을 지급할 경우 2030년에 49조 원, 2050년에는 160조 원이 든다. 다른 연금과 연계해 구조조정하지 않으면 감당하기 힘든 규모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고령화로 연금개혁이 늦어질 때마다 미래세대의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연금개혁을 안 할 수 없고, 선택이 아니다”라면서 “정권 초기에 해야 한다”고 했다. 올해 안에 어떻게든 결판낸다는 굳은 각오로 속도를 내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

부모급여 매월100만원 준다…공무원·군인·국민·사학연금 개혁

2022.04.29. 이데일리

인수위원장, 새정부 복지정책 방향 발표

저출생 대책으로 연간 3조원 부모급여 도입

국회나 청와대 산하 공적연금개혁위원회 설치

EITC 확대·기초연금 40만원으로 지원 강화

[이데일리 최훈길 권오석 기자] 만 1세 이하 아동을 가진 부모들에게 월 1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파격적인 저출생·아동복지 정책이 시행된다.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구성해 4대 공적연금(공무원·군인·국민·사학연금)을 개혁하는 국정과제도 추진된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은 29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윤석열 정부의 복지국가 개혁 방향’ 브리핑을 통해 “현금성 복지 지원을 노동시장 취약계층과 아동·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집중지원해 소득불평등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현금성 복지 지원 관련해 인수위는 만 1세 이하의 아동(0개월~11개월까지)에 대해 월 100만원 수준의 부모급여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부모급여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약속한 대선공약이다.

윤 당선인은 대선후보 시절인 올해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아이를 갖게 하려면 국가와 개인, 가족의 많은 협조가 필요하다”며 “100만원의 부모급여는 그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매년 출생하는 아이 수가 26만 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1인당 연간 1200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것은 재정 부담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의 계산대로라면 매년 3조1000억여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인수위는 취약계층 복지 관련해서는 근로장려세제(EITC) 최대지급액 인상검토 및 재산요건 합리화 등을 통한 근로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노인 복지 관련해서는 연금개혁과 연계한 기초연금 지급액의 단계적 인상을 예고했다.

청와대 사회수석으로 거론되는 안상훈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부모급여는 올해 30만원으로 시작해 다음 해에 70만원, 2024년에 100만원까지 가는 걸로 생각하고 있다”며 “기초연금은 40만원으로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인수위는 연금개혁도 추진한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퇴직연금 등 노후소득보장과 관련된 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 구조적 연금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공적연금개혁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거쳐 국민연금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모수개혁인 보험료율, 지급률 조정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 논의를 통해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안 위원장은 “1990년 이후 태어난 사람은 평생 (국민)연금을 내더라도 65세 되는 2055년에는 국가가 지급할 돈이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영국처럼 연금개혁 관련해) 우리도 100일 대토론회가 필요한 시기”라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공적연금개혁위원회 관련해 “어떤 분들은 위원회가 국회 소속이나 청와대 직속으로 되는 게 좋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함께 논의할 것”이라며 “정치권에서 이 논의를 시작해 모두가 찬성하는 중립적인 곳에 위원회를 설치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안상훈 위원은 ‘공무원·군인·국민·사학연금을 모두 개혁하는지’ 묻는 질문에 “물론이다”고 답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연금개혁 공약은 있었는데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못한 민주화 이후 첫 정부”라며 “(윤석열정부는 연금개혁을) 다음 정부로 떠넘기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

국민연금 개혁 추진…월 100만원 부모급여 지급

2022.05.03. 이데일리

[윤정부 국정과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노인세대 기초연금 40만원까지 단계적 인상

장애인 이동권 위해 저상버스 교체 의무화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윤석열 정부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연금개혁을 추진한다. 저출산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월 100만원의 부모급여도 지급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라는 사회 분야 국정목표 아래 복지 분야에서는 ‘필요한 국민께 더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를 약속으로 내걸었다.

주요 국정과제는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개혁 △국민 맞춤형 기초보장 강화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 △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봄체계 강화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없는 사회 실현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 등이다.

먼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연금개혁 추진에 나선다. 국민연금법에 근거한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실시하고 장기재정전망에 기반해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노인세대의 빈곤을 완화하기 위해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40만원까지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인수위는 “국민연급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를 구축해 안정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자 한다”며 “기초연금 인상 등 공적연금의 적정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로 노인 빈곤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출산 시대를 맞아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에도 앞장선다. 2024년부터 0~11개월 아동에 월 10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해 가정 양육을 지원하고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아동당 교사비율과 시설 면적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육환경 개선에도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