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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자치에 관한 모든 것(2)

-국가와 국민 및 지역 통합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역 주민의 이익을 조화롭게 추구

2.지방자치의 기초개념

(1)지방자치의 주체: 지방자치 과정에서 의사결정력을 행사하고 그를 통해 특정한 목적을 실현코자하는 의사능 력과 행위능력의 주체

1)국가(중앙정부)-지방의 연합체로 지방자치문제는 국가의 의사와 이익과 연관->지방자치의 의사결정에서 국가의 존재가 중요

2)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지방자치를 수행하는 기본단위

3)주민(시민)-지방자치의 실질적 주체|다양한 방식으로 참여가능한 독자적 의사결정과 행위의 주체

(2)지방자치의 객체:지방자치 주체들이 추구하는 목표나 대상

1)지역 문제-지방자치단체에 담당하는 사무 영역(지방적 사무 및 지역의 문제를 해결 목적)

2)주민 복리-행복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노력(갈등의 제도적 관리 및 지역경제와 문화발전, 복지사회적 요건 충족)

3.지방자치의 본질과 요소

지방자치의 본질: 지방자치의 본래적 성질 지방자치의 요소:지방자치의 본질을 구성하고 있는 핵심내용

(1)지방분권과 주민주권의 문제 :정치적 의미

1)지방분권-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지방에 분산->지방자치의 출발이자 근본이념|권력분립을 실천하는 것

2)주민주권-주민주권,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신을 실현|주민이 그 지역의 실질적인 주인이자 최고 권력자

(2)지방분업과 주민자율의 정신 :행정적 의미

1)지방분업-중앙업무의 과잉부담을 막고 지방적 사무는 지방 주민에게 분담시키는 것으로 고유업무는 자신들이 처리하도록 하며 효과적으로 전문적으로 처리하여 국가 전체의 효율성 증대

2)주민자율-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의 권한과 참여 하에 해결하고 이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함.

(3)단체자치와 주민자치:법리적 측면

1)단체자치-자치단체가 자치권을 행사 가능한 독립된 공법인으로서의 지위를 휙득하여 지방자치가 시작 되었고 고유한 이름 휙득, 재산권의 행사가능 등 독자적 법률행위의 주체

2)주민자치-주민이 중심이 되어 by 주민,for 주민으로 이루어지는 자치(단체자치+주민자치=>지방자치)

4.지방자치의 의의와 과제

(1)지방자치의 의의

1)지역의 개성과 특성에 맞는 발전유도 –각 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정책추진으로 지역발전도모

-지역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직접적이고 정확하게 반영(고객지향형 행정)

2)지방정부간 경쟁촉진 – 다양한 수의 지방정부간 경쟁을 유도, 공공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기여

티보우가설: 주민들이 지방정부로부터 받는 자신의 편익과 비용에 대한 비교를 통해 더 효율적인 지방정부로 이동

3)정책실험과 혁신추진 용이 –전국적인 정책을 추진하기전 지자체를 통한 정책실험을 시행하여 정책의 효 율성을 높이고 정책추진의 오류 감소가능

4)주민자치와 주민통제 강화

-지방자치의 실시로 직접 참여를 통한 주민자치 촉진과 지방행정에 주민통제 강화

(2)지방자치의 과제

1)칸막이 행정과 지역이기주의 – 정확한 예측없이 시설을 설치하여 비효율초래|광역행정수요에 소극적

- 협력제도 구축,갈등관리,집단저항에 대한 효율적 대응 필요

- 편익시설 유치에는 과열경쟁 기피시설에는 기피하는 이기주의

2)지방정부간 격차심화 – 지방자치는 자치구역,인구,재정력 등 차이에 의한 지역격차 심화가능

- 재정자립도등의 불균형으로 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 등 ‘재정조정제도’를 운용

3)지방관료정치와 참여독점-주민들의 자치의사가 낮을 경우 지방관료나 지방엘리트의 독점적 참여에 의한 지방자치의 무실화 가능성 존재

4)국가 전체적 통합성과 국가경쟁력 약화

지역단위의 정책추진은 광역행정문제에 대한 관심과 대응부족 국가적 문제에 대한 지역갈등과 이기주의 등으로 전체적 통합을 저해하나 국가통합성을 우려한 중앙정부의 소극적인 권한 이양으로 지방의 창의성과 자립성 부족에 의한 국가 경쟁력 저하 소지 존재.

5.지방자치의 유형

(1)국가형태에 의한 분류: 국가의 통치형태 또는 국가의 정부 단계 형태

1)연방국가형:미국,캐나다.독일

-연방국가는 연방/주/지방 정부 3단계구성 지방정부는 주정부의 하위단위로 연방의 지방정부=주의 하위

2)단일국가형:프랑스.일본,한국 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2원적 체계,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전체적 권련구조 안에 존재

3)절충형:영국

-단일국가의 형태를 띄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연방국가처럼 운영되고 있는 준 연방형

(2)중앙-지방 권력관계에 의한 분류: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권력관계

1)분권형:영국,미국,독일 등 연방제또는 준연방제 형태

-자연발생적으로 생성되어온 전통으로 지방자치는 당연한 기본권

2)제한된 분권형:프랑스,한국,일본 등

-분권형 형태로 지방자치가 실시는 되나 강력한 중앙정부의 통제와 권한으로 지방에는 적은 권력만 이양 되고 이에 지방자치의 구조가 단순하고 통일적임

3)대리인형:사회주의 국가

-지방정부에 매우 적은 권력이양 혹은 독자적 역할을 거의 인정X

-지방자치제도를 갖추어도 지방은 중앙에 복종하며 국가의 지시를 수행하는 대리인으로의 지위만 get

(3)기관 구성 형태에 따른 분류:지방자치단체의 자치기관 구성형태

1)기관통합형: 영국이나 유럽의 내각책임제형국가나 미국의 일부 지역에서 채택하는 위원회형 구성형태

-지방의회와 행정부가 통합된 형식으로 움직여 지방의회나 위임히의 대표가 시장 상임위원장은 국과장

- 행정의 신속성과 능률성 확보가 가증하나 권한의 중복으로 인한 궈력남용,전문성 결여 문제점

2)기관대립형:미국,한국,일본 등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기관 구성형태

-의회와 행정부를 분리해 상호 견제 및 협조->권한남용소지down 업무의 신속성과 능률성을 저하

-일본 중앙:기관통합 지방:기관대립

3)절충형:영국의 일부 지역

-기관통합형과 기관 대립형의 절충적 형태 (의회를 중심으로 입법,행정이 통합 운영되나 지배인을 인명하 여 행정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요구하는 영국, 중국의 주민대표가 집행부를 선출)

(4)중심기능에 의한 분류: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중심적 기능이 무엇인가

1)주민대표형

-기본제도록 인식하며 주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주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후원자로서의 역할에 중점

2)지역개발형

- 지방자치의 기본목표를 지역의 성장과 발전에 두는 것(개발도상국이나 저발전 지역의 정부)

- 지방선거 과정에서의 대부분 공약들은 지역경제발전전략에 관한 사항들임

- 몰로치:“미국의 도시는 성장기구 연합체”

3)지역복지형

-지방자치가 제도화되고 정착된 경우나 선진 도시에서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등 복지문제에 더 관심

-손더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능을 구분 “중앙정부는 사회적투자, 지방정부는 사회적 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