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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자치에 관한 모든 것(1)

우리 고장은 우리 스스로 다스려

지방 자치란 자기 지역을 주민들이 스스로 다스리는 것.

지방 자치의 뜻과 필요성 - 지방 자치를 왜 할까?

우리나라는 지방 자치 제도를 실시하고 있어. 그래서 시장이나 군수, 시의원이나 군의원을 주민들 손으로 뽑지. 그렇다면 지방 자치 제도란 대체 뭘까?

우리 지역의 일은 주민 스스로

자치란 스스로 자(自), 다스릴 치(治), ‘스스로 다스린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지방 자치 제도는 자기가 사는 지역을 주민들 스스로 다스리는 제도, 즉 자기 지역의 일을 지역 주민이 스스로 결정하고 처리하는 제도를 말해. 우리나라는 각 지역 주민들이 뽑은 대표들이 지역의 일을 결정하고 처리하고 있어. 서울에 있는 국회나 정부에서 각 지역의 일을 모두 결정한다고 생각해 봐. 그 지역의 사정을 잘 몰라 엉뚱한 결정을 내릴 수도 있어. 주차 공간이 남아도는 동네에 주차장을 늘리는 실수를 하거나, 어린이가 줄어드는 지역에 초등학교를 자꾸 지을 수도 있지.

민주주의가 쑥쑥 자라나

내가 사는 지역의 일에 자꾸 참여를 하다 보니 내가 사는 지역의 주인이 나라는 게 실감이 나는 것 있지? 또 정치에 참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게 되었어. 자연스럽게 민주 정치를 익힐 수도 있고 말이야. 그래서 지방 자치를 ‘민주주의의 학교’라고 하나 봐. 게다가 정치를 하는 힘이 정부와 국회에만 집중되는 걸 막으니 함부로 독재를 할 생각도 못하겠는걸? 지역의 민주주의가 발달하니까 나라의 민주주의도 쑥쑥 자라나는구나

포르투 알레그레에선 주민들이 예산 결정에 직접 참여해

지방 선거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주민들의 할 일이 모두 끝난 건 아냐. 지역 주민들이 지역의 일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어. 외국의 예를 한번 볼까? 브라질에는 포르투 알레그레(PortoAlegre)라는 도시가 있어. 이곳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마을 회의를 열어 마을에 무엇이 필요한지 의논하고 결정해. 그래서 시 전체의 살림살이를 어떻게 꾸려 갈지를 정하지. 즉 시의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정하는 거야. 이걸 ‘참여 예산제’라고 불러. 우리나라의 광주광역시 북구청에서도 ‘참여 예산제’를 시작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어.

지방 자치의 장점과 단점 - 이렇게 달라졌어!

우리나라 지방 자치의 역사는 길지 않지만,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어. 지방 자치가 이루어지면서 어떤 점이 좋아지고 어떤 점이 나빠졌을까?

지방 자치의 장점, 지역마다 개성대로

지방 자치 제도를 실시하면서 좋아진 점은 뭐가 있을까?

첫째, 지역을 잘 아는 사람들이 지역의 일을 맡아 지역의 사정에 맞게 일을 하게 되었어.

둘째, 자기가 사는 지역의 일을 직접 결정하고 책임지게 되어서, 지역 주민들이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도 더 커지고, 지역 일에 관심도 높아졌어.

셋째, 민주주의가 더욱 발달할 수 있는 기틀이 되었어.

넷째, 지역의 특색을 살려서 그 지역만의 독특한 축제나 문화가 발전하게 되었어. 우리나라엔 전국적으로 700여 개의 축제가 열리고 있다고 해. 이 축제들 중 많은 수가 지방 자치 제도가 시작된 후에 생겼지.

지방 자치의 단점, 우리 지역만 잘되면 된다고?

지방 자치가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야. 문제점도 있으니까. 텔레비전에서 하수 처리장이나 화장장을 자기 지역에 짓지 않겠다고 싸우는 것을 본 적 있을 거야. 자기 지역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나라 전체나 다른 지역은 나 몰라라 하는 거지. 이런 걸 ‘지역 이기주의’라고 해. 님비(NIMBY) 현상이라는 말 들어 봤지? 자기가 사는 고장에 쓰레기 처리장이나, 하수 처리장같이 사람들이 싫어하는 시설을 세우는 것을 반대하는 것을 말해. 반대로 공연장이나 공원같이 모두가 좋아하는 시설은 자기 지역에 세우려고 하는 핌피(PIMFY) 현상도 있어.

지역 간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까?

서로 자기 지역의 이익만을 추구하다 보면 지역 간에 다툼이 벌어지게 마련이야. 도움이 되는 시설은 서로 가져가려고 하고, 싫어하는 시설은 서로 떠넘기려고 하면서 말이야. 이처럼 지역 간에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무엇보다 충분히 대화하면서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그리고 조금씩 서로 양보를 하며 타협3)해야겠지? 쓰레기 처리장이 들어서는 지역엔 도서관과 공원 건설을 약속하는 식으로 말이야.

제1장 지방자치란 무엇인가?

1.지방자치의 기초개념

(1)지방의 개념

1)주변지역으로서의 지방 -주변지역을 말하며 특히 서울 이외의 지역을 의미

-공간적 의미(수도권 이외 지역)+정치 사회적 의미(소외공간)

2)일상적 생활공간으로서의 지방 – 주민들이 생활하는 일상적인 생활공간을 의미

- 국가의 일부분이라는 공간의 개념 ex)서울지방병무청

3)지방자치론에서의 지방 –국가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국토의 부분공간

- 국가는 지방이라는 하위시스템이 연합한 전체시스템으로 기능을 수행

(2)자치의 개념

1)일상적 의미의 자치-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의 자기통제

2)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의탁, 해결하는 타치와 구분 관료중심의 관치와도 대비

3)지방자치에서의 자치- 주민스스로 자신들의 권한과 책임하에 자신들의 공동체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활동

(3)지방자치의 개념

지방자치- 국가의 일정한 부분공간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국가와 상호 관계 속에서 일정한 범위의 자치권을 행 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고 스스로의 참여와 의사결정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여 궁극적으로 주민들의 복리를 실현하고자 하는 제반활동.

1)지방자치는 국가의 일정한 부분공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자치가 이루어지는 공간영역을 자치구역/지역주민들이 독자적인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내 공간 에서 이루어짐

2)지방자치는 주민을 기초로 이루어진다.

-주민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나 지방자치법상 주민은 지방자치단체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의미함 ->특정 지역에 오래 거주했더라도 그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으면 주민으로서 공법상 권리와 의무가 주어지지 않음

3)지방자치는 국가와 상호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지방자치는 국가라는 상위개념을 전제로 해서 존재하며 지방은 국가체계의 일부분으로 국가를 무시한 지 방자체개념은 일어날 수 없음

- 국가우위적 견해(국가 성립 후 국가 기능 일부를 지방에 이양)나 지방 우위적 견해(지방자치는 자연발생 적이며 국가는 지방을 인위적으로 결합한 것)가 있으나 어느 경우든 지방자치는 국가 성립을 전제로 가능

4)지방자치는 일정한 범위의 자치권을 행사한다.

-지방자치는 국가로부터 독립해서 법률에 의해 규정되는 제한되는 일정 범위의 권한을 행사가능

-자치권은 자연적으로 발생한 주민의 고유권 || 국가로부터 일정 권한을 위임받은 전래권 보는 견해차이

5)지방자치는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한다

-지방자치는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며 이를 중심으로 이루어짐

-우리나라는 2계층 구조:광역자치단체(광역시,특별자치시,도 특별자치도),기초자치단체(시,군,자치구)

-2계층제를 기본으로 하나 부분적으로 1계층제 시행(세종 특별자치시와 제주 특별자치도 –광역만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