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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화 사회' 내년 진입인데… 대책은 전무

권한일 기자 2024.05.06. 매일일보

내년부터 국민 10명 중 2명 65세 이상

초저출산·초고령화 겹친 총체적 난제···범국가적 대책 시급

매일일보 = 권한일 기자 | 오는 2025년부터 국내 65세 이상 노인이 총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지만, 관련 대책은 전무한 상황이다.

노인 복지 정책과 예산 책정, 정년 연장 등 풀어내야 할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물론 국회 및 각 부처 차원에서도 당면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논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6일 통계청 노인인구 추계 조사에 따르면 내년 국내 65세 이상 고령층 인구는 1051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20.3%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6년 후인 203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5.3%인 1298만명에 달할 전망이다.

현재 UN(국제연합) 기준으로 '노인'이란 65세 이상을, 초고령사회(Post-aged society)는 65세 이상 연령층이 국가 총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2017년 이미 국내 65세 이상 인구가 14.2%를 넘어서 고령사회에 들어섰고 늦어도 10년 이내에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됐지만 이후 관련 대책 논의는 제자리걸음 수준에 그쳤다.

여기에 합계출산률도 0.6%대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노동력 부족 문제와 노인 예산 증감을 둘러싼 사회갈등 등이 심각한 상태다.

특히 정년 연장 문제는 산업·노동계를 중심으로 몇 년째 거론되고 있지만 여전히 논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구체적으로 고령 인력 활용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일부 국비가 지원되는 실버타운 및 요양시설 등 노인 주거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사회적 합의점 도출에 난항을 겪는 양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구심점인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기존 장관급·비상근직에서 부총리급·상근직으로 격상시키는 등 무게감을 더해 관련 정책을 심도 있게 펼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권한과 역할이 대폭 강화된 저출산고령위는 최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육아휴직 급여 상한 및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을 발표하는 등 속도감을 보이고 있다. 다만 초고령사회 대책은 사회 전 분야에 대한 검토를 거쳐 올 연말은 돼야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략 포럼에서 "인구 고령화 속도와 변화 양상을 고려할 때 향후 10년 계획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고령자 복지에 치우쳤던 그간의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령화 정책 방향 설정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저출산 대책은 실기(失期)했지만, 고령화는 과오를 답습하지 않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며 "올 연말까지 고령사회 전 분야를 아우르는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