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4 독일·프랑스 뒤바뀐 '유럽의 병자'…개혁이 가른 국가 운명 > 정보마당

독일이 ‘유럽의 성장 엔진’에서 병자로 전락하고 있다. 지난해 세계 주요 경제국 중 유일하게 역성장을 기록했다. 반면 원조 환자로 취급받던 프랑스의 반전은 극적이다. 지난해 경제가 1% 성장했고, 실업률은 41년 만에 최저치를 찍었다.

두 나라의 신세를 뒤바꾼 건 ‘개혁’이다. 10년 전 높은 실업과 낮은 성장에 헤매던 프랑스 내부에선 “독일에서 배워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커졌다. 독일도 통독 후 경제위기에 허덕이며 한때 유럽의 환자로 불리다가 2002년 당시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가 국민에게 인기 없는 노동 개혁(하르츠 개혁)으로 경제 대수술을 단행한 후 성장 궤도로 복귀한 경험이 있다. 각성한 프랑스는 포퓰리즘의 유혹을 뿌리치고 정치 경력이 일천한 젊은 대통령을 선택했다. 에마뉘엘 마크롱은 2017년 집권 뒤 법인세 인하, 노동시장 자유화, 고통스러운 연금 개혁을 밀어붙여 서서히 결실을 거두고 있다는 평가다. 이런 사이 독일은 옛 성공 모델에 집착한 채 사회보험 등 시스템 개혁을 미루다 활력을 잃고 장기 침체 늪에 빠져들고 있다. 이제는 거꾸로 독일 내부에서 “프랑스식 개혁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우리 현실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독일과 상황이 너무나 닮아서다. 한국 경제도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 고착화할 조짐이다. 우리의 제조업 비중과 중국 의존도는 독일보다 훨씬 높고, 고령화 속도는 비교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빠르다. ‘지는 독일 뜨는 프랑스’가 던지는 메시지는 지금 한국에 더 절실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은 인기가 없어도 반드시 해내겠다”고 밝혔지만, 거대 야당의 벽과 여론의 반발에 밀려 여전히 겉돌고 있다.

연금 개혁은 맹탕 정부안과 국회의 방치 속에 표류 중이다. 노동 개혁은 노조 회계 공개 등으로 일단 시동을 걸었지만 노동시간 유연화 등 제도 개혁은 손도 못 대고 있다. 교육 개혁은 밑그림조차 그려내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더구나 총선을 앞두고 극단의 정쟁에 가로막혀 구조 개혁을 통한 체질 개선은커녕 당면한 구조조정마저 뒷전으로 밀리는 형국이다. 개혁을 통해 도약할 것이냐, 포퓰리즘에 빠져 퇴보할 것이냐, 결국 국민의 선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