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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이민청’ 유치 선언“이민정책 테스트베드 될 것”

영광군민신문 | 2023.12.19.

전라남도는 정부가 신설을 추진 중인 출입국·이민관리청(이하 ‘이민청’)을 전남으로 유치하는 데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이민청은 정부가 국가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 신설을 추진 중인 조직이다. 그동안 전남도는 지난 7월 법무부와의 이민 제도 토론회, 11월 국회에서 열린 지방소멸 위기 극복 정책 세미나 등을 통해 정부의 이민청 설립을 적극 지지했다.

또 이민청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광역지자체에는 인구청년이민국, 기초지자체에 인구청년이민과를 설치할 것을 피력하면서, 이민청은 세부계획 수립과 분야별 쿼터 규모 등 정책결정에 집중하고 현장을 잘 아는 광역과 기초지자체는 외국인 유치와 체류관리 업무를 하는 등이 역할 분담을 제안해 왔다.

광역자치단체장에게 비자 설계와 발급 권한을 포괄적으로 주는 광역비자 도입도 제안했다. 발급 대상을 계절근로자 100%, 고용허가제·유학비자·숙련기능인력 50%를 부여해 지자체 여건에 맞는 외국인을 체류할 수 있게 하자는 주장이다.

영광군민신문 news@ygweek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