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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손부족-지역특화형 비자제도를 활용하자

장 현_Ph.D, 전 호남대 교수

영광군민신문 2023.12.12.

저출생·고령화 경향이 뚜렷해지면서 이민정책의 확대는 노동인구 확보의 거의 유일한 대안이 되고 있다. 이제 이민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고, 오히려 문제는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가 아니라 ‘어떻게 오게 할 것이냐’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이미 세계 각국은 전문성을 갖춘 이민자를 끌어오기 위해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

전 세계 이주민들이 가장 향하고 싶어 하는 미국마저 올해 초 “합리적 이민정책 개발은 국가를 ‘건강 상태’로 되돌리는 수단”이라며 새로운 이민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인구 20% 이상이 이민자인 캐나다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150만명 이상의 이민자를 수용하겠다”며 지난해 온라인 이민지원 시스템을 도입해 영주권을 신속하게 내주는 제도를 구축했다. 호주는 “인구를 늘리지 않으면 멸망한다(populate or perish)”는 구호를 내걸고 이민자를 받아들이고 있다. 이민에 관한 한 후발 국가인 독일과 일본도 고숙련 노동자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비자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런 세계적 추세에 맞춰 우리 정부도 작년 7월 생산 인구의 감소를 겪으며 지방소멸 위험에 다다른 89개 기초지자체에 대해 지역특화형비자사업(F-2-R) 을 도입해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는 지역의 대학 유학생이나 지역에서 일하는 외국인이 5년 이상 체류한다는 조건으로 선발되면 거주(F-2)체류 자격을 부여하고 배우자와 미혼자녀 등 가족 초청도 허용되는 제도다. 이 사업은 일정한 능력이 있는 외국인의 지역 정착을 장려해 생활인구 확대와 경제활동 촉진 인구 유입 등으로 이어지게 하려 지역소멸을 막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다.

지난 10월 마무리된 시범사업에서 전북도는 총 1,500명 중 400명을 배정받아 정읍·고창 등 6개 시군의 114개 기업이 이들을 고용했고, 전남의 경우 200명을 배정받아 지역 전략산업인 조선 산업 관련 기업 60곳에 채용을 연계했는데 인력 수급 해소에 단비와 같은 역할이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충남의 경우 150명을 배정받았는데 이 중 56명은 경기·경북 등에서 유입·정착해 인력난 해소와 인구증가에 활력을 더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긍정적 평가에 힘입어 법무부는 내년에 이를 정식사업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인바 지자체들은 벌써 많은 인원 확보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영광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첫째, 지역 산업계의 일손부족은 공공의 영역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요청된다. 기업의 일손 부족 현상은 기업 자체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지역의 생존과 연계되어 지역사회의 일임을 깨닫는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지역 내 기업들에 대한 수요조사 등을 통해 필요 인력의 규모를 신속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그러한 근거가 축적되어야 내년에 더 많은 인원 배정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셋째, 조선분야에만 집중했던 전남은 전북처럼 식료품제조, 자동차제조, 금속가공 등 업종을 다각화해야 한다. 시범사업에서 전북에 선두를 빼앗긴 전남도가 농수산, 중소벤처 등 다양한 필요 분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은 다행이다. 마지막으로, 내년도 정부의 방침을 신속히 파악하고 대처 방안의 강구가 요구된다. 지난 달 22일 국회의장 주관의 지역특화형비자제도 세미나에서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생에 대한 취업비자 발급 안이 긍정적으로 논의된 만큼 영광공업고, 영광전자고 등 직업계 고교를 활용한 외국인력 확보 방안에 대한 발 빠른 대비가 필요하다.

영광군이 상시 인력난에 처해 있는 대마산단의 기업과 여타의 지역 기업들의 인력 부족 해소는 물론 농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특화형비자 제도를 어떻게 활용할 지 이번 기회에 총체적으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기대한다.

영광군민신문 news@ygweek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