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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이크 나라, 캐나다의 이민 정책

2023.12.13. 서울경제

[기고]임웅순 주캐나다대사

'성장 동력' 이민정책에 국민 공감대

전담부서 설립 등 다문화 토대 마련

출산율 1.4명에도 인구는 계속 늘어

韓도 적정 규모 책정 이민자 유치를

올 6월 캐나다 인구가 4000만 명을 넘어섰다. 1990년에 비해 45% 증가했다. 출산율은 1.4명 수준이지만 이민 덕분에 인구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민자 비율이 25%에 달하는데도 정부가 연 50만 명으로 이민자 수용 규모를 확대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감한 조치는 이민자에 대한 개방과 포용 정신뿐 아니라 경제성장의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이민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기에 가능하다.

캐나다도 백인만 이민자로 받아들이거나 원주민과 유색인을 차별했던 어두운 역사를 갖고 있다. 지금도 반이민 정서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정부와 시민사회의 노력으로 명실상부한 다문화·다인종 국가로서 정체성을 확립했다.

캐나다는 1971년 세계 최초로 다문화 정책을 도입한 이래 다문화부 설립, 다문화법 제정 등을 통해 다문화 정신의 토대를 마련했다. ‘모자이크’로 상징되는 다문화 정신이 사회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통합과 포용의 메시지도 계속 발신하고 있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는 “캐나다는 다름에도 불구하고 강한 것이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강하다”며 다양성이 캐나다 힘의 원천임을 수시로 강조한다. 다문화 인식 교육도 조기에 이뤄지고 있다. 10~15세가 지나면 굳어진 의식을 바꾸기 어렵기 때문이다. 언론사들은 일상생활에서 다문화와의 지속적 접촉이 이뤄지도록 다문화 채널을 운영하고 앵커나 경영진으로 다문화 출신을 적극 채용 중이다.

이민자의 자세도 중요하다. 이민자들이 자신을 이방인이나 이등 시민으로 생각하면 이민 제도는 정착될 수 없을 것이다. 캐나다는 이민자들이 주인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시민권을 적극적으로 부여한다. 나아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는 다양성은 이민자들에게 동일한 기회의 문이 열려 있다는 확신을 심어준다. 캐나다 정부 내각이나 대사의 20% 이상이 유색인일 정도로 캐나다는 세계 축소판의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이 그 증거다.

이민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이민이 나라에 보탬이 된다는 인식과 ‘무조건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 적정한 이민 수용 규모를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믿음, 그리고 주택·언어교육·일자리 등 이민 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국민들이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캐나다 국민의 85%가 이민이 캐나다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믿고 있다. 실제로 캐나다 정부는 언어능력·학력·기술 등을 갖춘 젊은 층을 점수제로 적극 선발해 노동력 부족, 고령화 및 세원 감소 문제에 대처하고 있다. 이를 위해 캐나다 정부는 매년 난민, 가족 초청 이민, 경제 이민자 간 적정 비율과 전체 이민 수용 규모를 책정하고 있다.

인구절벽 위기에 처한 국가에 이민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이민 전문가들은 하루빨리 이민 적정 수용 규모를 산정하고 우수 인재를 잠재 경쟁국보다 어떻게 먼저 유치할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마침 우리 정부도 과거 어느 때보다 이민 정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캐나다 사례가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겠지만 개방, 자유무역,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하고 750만 명의 재외동포가 있는 우리나라의 위상에 걸맞은 정책 수립에 유용한 참고는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