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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우수한 교육 받을 수 있어야 젊은 직장인들 지방 내려가”

2023.10.28.부산일보

윤 대통령 전날 경북 안동서 열린 제5회 중앙지방협력 주재

지방시대 의지 재차 강조하면서 ‘교육’ 여건 확충 핵심 의제로 제시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으로 지자체 국장급 기구 자율성 부여

윤석열 대통령이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에 기업과 인재를 끌어오기 위한 핵심 방안으로 ‘교육’과 ‘의료’ 인프라의 확충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7일 경북 안동시 풍천면 경북도청에서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역균형발전이 왜 중요하냐, 그것은 바로 편중된 상태로는 (국가) 발전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며 “우리의 GDP(국내총생산)를 높이고 확실하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토를 빠짐없이 촘촘하게 다 써야 한다”고 말했다. 현 정부가 강조하는 ‘지방시대’ 실행 의지를 거듭 피력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특히 “지역에 기업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복합문화공간을 포함한 주거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핵심은 교육과 의료”라며 “정부는 교육의 다양성과 지역·필수 의료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지역·필수 의료 강화를 위해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 중이다. 윤 대통령은 또 지역 교육 강화 방안과 관련, 전날 국빈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카타르 도하의 교육도시 사례를 언급하면서 “우리도 교육의 다양성과 개방성을 생각해야 한다. 다양성과 개방성이 존중돼야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들을 키워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다양하고 우수한 교육을 지방에서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젊은 직장인들을 지방에 내려가게 하는 방안”이라며 “지방 시대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에도 교육과 의료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저희가 앞에서도 잡고 뒤에서도 잡고 가겠다”며 강한 해결 의지를 밝혔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지방소멸 위기’ 대응 논의를 위해 마련된 회의에서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아우르는 5개 안건이 논의됐다. 자율과 책임이 조화되는 자치조직권 확충 방안(행정안전부)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회발전특구 추진 방안(산업통상자원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자치입법권 강화 방안(법제처)이 보고·의결됐고, 지자체 교육재정 합리화 방안(교육부)과 지방주도 통합발전계획 추진 방안(시도지사협의회)도 보고됐다.

이날 의결된 행안부의 자치조직권 확충 방안에 따라 앞으로 시·도 및 시군구의 국장급 기구를 설치할 때 기구 설치의 일반 요건(1국 아래 4과 등)을 준수할 시 자율성을 부여한다. 현재는 인구수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의 국장급 기구 수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장급 한시 기구 설치도 자율화된다. 지금은 국장급 한시 기구를 설치할 때 시도는 행안부와, 시군구는 시·도와 협의해야 해 적시에 한시 기구를 설치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윤 대통령은 “자치조직권 확충, 자치입법권 강화 등을 통해 지방 정부가 자율과 책임에 기반해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또 기회발전특구와 같이 지역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방안 등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앞서 한 달 뒤 결정될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해 각 시도가 역량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행정기관장, 17개 시도지사, 지방 4대 협의체 회장 등이 모여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중요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다.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부처 장·차관들,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이철우 경북도 지사를 비롯한 전국 시도지사, 조길연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조재구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최봉환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등 대통령실 참모진이 참석했다.

한편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날 경북도청에서 개최된 제57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제17대 회장으로 추대됐다. 경북지사인 이철후 현 회장에 이어 박 시장은 내년 1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