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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가 힘이다

 박혜자 전 국회의원, 전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2023년 09월 04일(월) 광주일보

최근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저출산 고령사회로의 급속한 이행이다. 경제는 기본적으로 생산과 소비가 주축이 되는데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과 소비가 위축되면 이로 인해 경제성장도 둔화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걱정이 크다. 중국도 지금의 경제성장을 이루는데 세계 최대의 인구가 값싼 노동력으로 대량생산을 받쳐주고 또 거대한 구매력으로 소비를 촉진해줌으로써 가능했다.

 그래서 인구는 경제성장과 정(正)의 관계를 갖는다고 여겨왔다. 우리나라도 저출산 고령사회 문제에 대응하여 대통령직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두고 있고 지금까지 저출산 극복에 280조 원 넘게 쏟아 부었다. 여기에 고령화로 인한 지출 비용을 더한다면 가히 천문학적인 비용이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세계 최저의 출산율은 조금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도리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다. 고령화율은 저출산이 해결되어야 완화되는 문제인 만큼 해법도 마땅치 않다.

 우리가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는 것은 저출산 고령화가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상존하기 때문이다. 지난 광복절 관심을 끌었던 짧은 뉴스 하나는 25년 만에 처음으로 올해 상반기 경제성장률이 0.6%로 일본의 1.5%에 뒤졌다는 것이었다. 일본도 심각한 저출산 고령사회인데 우리가 다시 경제성장률 면에서 일본에 밀린다는 게 이해되는가.

 인구 성장에 기반한 경제성장론은 2차 산업혁명과 3차 산업혁명 시대의 산물이다. 공장형 대량생산 시스템에 기반한 규모의 경제 구조에서는 인구가 생산과 소비를 창출하는 1차적 중요 요인이지만 지금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기술이 중요하다. 반도체 기술이 미국 대통령을 한국의 삼성공장으로 불러오고 한국 대통령을 미국의 캠프 데이비드로 초청하게 한다. 미국과 중국을 보면 이미 세계는 기술전쟁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기술전쟁은 누가 먼저 기술을 개발하느냐의 속도전이다. 먼저 기술을 확보한 자가 향후 기술의 표준화 권한을 갖고 후발 주자들에게 빗장을 걸어 잠그며 사다리 걷어차기에 나선다. 전쟁은 승패가 분명한 생존게임이기 때문에 먼저 첨단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승리의 요인이다.

 기술전쟁은 바로 인재전쟁으로 이어진다. 인구 수에 대한 집착보다 수백만 명을 먹여살릴 수 있는 인재를 키우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다. 우리는 이미 스티브 잡스나 베이조스, 빌 게이츠 등이 바꾸어 놓은 세상에서 그들의 플랫폼 기술이 수백만 명의 인구를 대신하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된 초전도체 기술은 일장춘몽으로 끝난듯하지만 잠시나마 전 세계가 그 기술이 가져올 수 있는 엄청난 경제효과에 긴장하기도 했다. 기술은 그것을 개발해 내는 인재에게 달려있고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안착하느냐도 기술을 가진 인재 확보에 달려있다. 혹자는 한국인의 상상력과 도전의식이 창조력으로 이어지면 일본의 치밀함과 신중함을 넘어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전쟁에 더 적합할 수도 있다는 기대를 표명하기도 한다.

 그 인재는 어디서 누가 키우는가. 1차적으로 교육이 맡고 크게는 우리 사회가 키운다. 대학 하나가 인재를 키우고 그 인재가 기술을 개발하면서 그 주변에 산업이 모이고 지역이 성장하는 구도를 우리는 이미 여러 나라의 사례에서 보아왔다. 인재의 요람이 되어야 하는 지역 대학이 위기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혁신의 기회는 제재에 묶여있다. 정부는 반도체가 중요하니 반도체학과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반도체학과의 정원을 교육부에서 틀어쥐고 지역의 반도체 인재 양성은 가로막고 있다. 2025년부터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추진한다면서 시범 선정한 지역에는 부산 대구 경북 경남, 그리고 호남에서는 전북과 전남만 포함되었다.

 필자가 제안하여 입안된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인재 육성 특별법’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적극 추진해왔는데 무엇보다 인재 양성에 있어서도 지역 균형발전의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인재전쟁의 시대 인재 양성은 국정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하며 국가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역시 전면에 나서야 함을 의미한다.

 진정한 교육 개혁의 방향은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본연의 기능을 살리는 것이고 원하면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그리고 언제든지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차별없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