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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부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우동기 "상향식 균형발전 체계 만들 것"

입력2023.07.10. 매일신문

이철우 지사 "중앙권력 지방 이양, 법령 개정 시급…연말까지 해결해달라"

윤석열 정부 지방정책을 주도할 지방시대위원회가 10일 본격적인 '지방시대' 구현에 나섰다.

지방시대위원회는 10일 세종시 KT＆G 세종타워에이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공식 활동에 나서며 출범식과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우동기 위원장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비롯해 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인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 최민호 세종시장 등이 참석했다.

국회에선 지역균형발전포럼 상임대표인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과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구위원인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을),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이 참석했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최영해 정책조정비서관, 서승우 자치행정비서관 등도 자리했다.

우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지방소멸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부처 중심으로 추진되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을 범정부 중심 체제로 전환하고 이를 추진할 컨트롤타워로서의 지방시대위원회가 역할을 담당하겠다"고 했다.

이어 "과감하게 자치권을 확대하고 자주재원을 확충해 지방의 자립적 역량을 강화하는 '분권형 국가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또 기회발전특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며 "지방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펼치고 중앙이 지원하는 상향식 균형발전 체계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철우 지사는 "중앙의 권력을 지방으로 내려놓으려면 법령을 바꿔야 한다. 바꿀 수 있는 법령을 싹 바꿔서 중앙이 가진 권력을 내려놓도록 해야 한다"며 "의원님들께서 법안을 제가 싹 다 만들어 드릴 테니 이번 연말까지 (국회 문턱을 넘도록)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인선 의원은 "인수위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 활동 때부터 윤석열 정부가 지방시대를 야심차게 준비했다. (지방시대 구현은) 우리가 꼭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일자리, 투자유치, 교육은 '원 탑(ONE TOP)'으로 가야 한다. 국회에서 포럼으로 열심히 돕겠다"고 했다.

김승수 의원은 "윤 대통령은 인수위 시절 지역 관련 특위를 만든 유일한 대통령"이라며 "역대 정부에서 제안과 아이디어는 있었지만 지방시대위원회로 과감히 실행에 옮긴 정부는 윤 정부 정도다. 지역과 수도권이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국회의 일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김형동 의원은 "강원, 제주, 전북 등 많은 특별자치도가 있었지만 아쉬움이 있었다. 이번 지방시대위원회에선 타깃을 정해서 운영했으면 한다"라며 "경북도를 지방시대위원회가 끌고 간다는 생각으로 지방시대위원회가 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철우 지사에게 맡기고 과감하게 권한을 이행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지역 투자를 이끌 핵심 정책인 기회발전특구에 대해서도 기대가 오갔다. 우 위원장이 추경호 부총리를 향해 "기회발전특구에 세금을 많이 깎아달라"고 요청하자 추 부총리는 "다 드리겠다"고 화답했다. 추 부총리는 "지방시대를 활짝 열기 위해 경제 정책·재정 측면에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