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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사법권까지 이전..尹 지방시대 강한 의지"

2023.06.23. kbc

【 앵커멘트 】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이철우 경북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방시대'에 대한 강한 의지와 실행력을 갖고 말했습니다.

전국 9개 지역민방 특별대담에 출연한 이 지사는 지방시대를 이루지 못하면 대한민국 5만불 시대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상환 기자입니다.

【 기자 】

이철우 지사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시대적 과제라며 이를 실천하지 않고는 대한민국 5만불 시대가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방화는 중앙권력을 지방으로 내리는 것이고, 균형발전은 수도권과 같은 지방을 만드는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사법권까지 지방에 줘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 싱크 : 이철우 / 시도지사협의회 회장

- "(대통령께서) 사법권까지 지방에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을 용역을 줘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해라, 이런 강한 의지를 보이기 때문에 매우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선 중앙의 간섭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 싱크 : 이철우 / 시도지사협의회 회장

- "시도지사만 뽑고 시장군수 뽑아놨지 이런 간섭은 다 중앙에서 합니다. 그렇게 똑같은 지역을 만들어 놓으니까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이 지사는 국회를 통과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교육자유특구가 빠졌지만, 특히 대학에 대한 권한을 자치단체에 넘겨 지역에 특성화된 인재를 길러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 싱크 : 이철우 / 시도지사협의회 회장

- "대학은 교육부에서 관리하고 초중고는 교육감이 관리하고 교육청에서 그러니까 지방정부에서 할 일이 교육인데 이게 손도 못 대도록 돼 있는 이게 어떻게 지방자치입니까."

전국 9개 지역민방 특별대담 '이철우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장에게 듣는다'는 모레(25일) 아침 7시 40분 방송됩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2023.06.23. kbc

【 앵커멘트 】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이철우 경북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방시대'에 대한 강한 의지와 실행력을 갖고 말했습니다.

전국 9개 지역민방 특별대담에 출연한 이 지사는 지방시대를 이루지 못하면 대한민국 5만불 시대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상환 기자입니다.

【 기자 】

이철우 지사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시대적 과제라며 이를 실천하지 않고는 대한민국 5만불 시대가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방화는 중앙권력을 지방으로 내리는 것이고, 균형발전은 수도권과 같은 지방을 만드는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사법권까지 지방에 줘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 싱크 : 이철우 / 시도지사협의회 회장

- "(대통령께서) 사법권까지 지방에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을 용역을 줘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해라, 이런 강한 의지를 보이기 때문에 매우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선 중앙의 간섭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 싱크 : 이철우 / 시도지사협의회 회장

- "시도지사만 뽑고 시장군수 뽑아놨지 이런 간섭은 다 중앙에서 합니다. 그렇게 똑같은 지역을 만들어 놓으니까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이 지사는 국회를 통과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교육자유특구가 빠졌지만, 특히 대학에 대한 권한을 자치단체에 넘겨 지역에 특성화된 인재를 길러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 싱크 : 이철우 / 시도지사협의회 회장

- "대학은 교육부에서 관리하고 초중고는 교육감이 관리하고 교육청에서 그러니까 지방정부에서 할 일이 교육인데 이게 손도 못 대도록 돼 있는 이게 어떻게 지방자치입니까."

전국 9개 지역민방 특별대담 '이철우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장에게 듣는다'는 모레(25일) 아침 7시 40분 방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