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5. "지방자치단체 대신 '지방정부' 사용하자" > 정보마당

전국 기초의회 의장들 "지방자치단체 대신 '지방정부' 사용하자"

2023.06.20. 연합뉴스

(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지방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대신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사용하자는 건의안이 전국 자치구 의장협의회에서 채택됐다.

대한민국 시군 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는 20일 울산 중구 문화의전당에서 제250차 시도 대표 회의를 열고 '지방 위상 강화를 위한 지방정부 용어 사용 촉구 건의문(안)'을 채택했다.

이 건의문은 지방정부라는 용어 사용의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 향후 헌법 개정 시 '지방자치단체'라는 용어를 '지방정부'로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현 정부는 지방분권·자치 역량 강화 등을 통한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을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며 "건강한 지역 주도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의 자치 역량을 인정하고 중앙과 지방을 대등하게 바라보는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자치 제도가 정착돼 각 지자체가 의회·집행조직을 갖추고 수십 년간 제도 운용의 경험을 축적해나가고 있는 시점"이라며 "중앙정부의 종속 개념인 '지방자치단체'라는 표현 대신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제도화해 지방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통과된 건의문은 대통령과 국회의장,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관련 부처는 60일 이내에 입장을 회신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모범적인 의정 활동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박경흠 울산 중구의회 의원과 이정훈 남구의회 의장, 박문옥 동구의회 의장, 김정희 북구의회 의장, 최길영 울주군의회 의원이 지방의정봉사상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