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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세수 펑크인데…지방은 소풍비·효도비까지 '펑펑'

2023.05.10.한국경제

17개 광역단체 중 12곳 추경…선심성 사업 다수 포함

기초단체·교육청도 추경 잇따라…예산 수십조 달할 듯

올 들어 세수가 덜 걷히면서 정부가 ‘세수 펑크’ 위기에 빠졌지만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은 정부가 의무적으로 내려보내는 지방교부금 덕분에 돈이 남아돌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추경 예산 중에는 선심성 사업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17개 광역시·도 중 인천 부산 울산 광주 대구 경북 경남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제주 등 12곳이 추경 예산을 편성해 시·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들 12개 광역시·도의 본예산은 총 115조1988억원이지만 추경안이 통과되면 예산이 총 4조5517억원(약 4%) 늘어난다.

특히 울산은 올해 4조6508억원인 본예산보다 9.6% 늘어난 5조971억원을 추경 예산(본예산+증액 예산)으로 편성했다. 충남(본예산 9조1642억원→추경 예산 9조8970억원, 8% 증액), 강원(7조5232억원→8조553억원, 7.1% 증액)도 추경에 따른 예산 증가율이 7~8%대에 달한다. 나머지 5개 광역시·도는 올 상반기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광역시·도 외에 227개 기초 지자체도 추경에 가세하고 있다. 지자체뿐 아니다. 17개 광역시·도 교육청 중 9곳이 추경 예산안을 냈고, 8곳은 조만간 추경을 편성할 예정이다. 이를 모두 포함하면 지자체와 교육청에서 늘어나는 추경 예산만 수십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자체와 교육청이 추경에 나서는 것은 정부에서 받는 지방교부금(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국세의 19.24%와 종합부동산세를 지방교부세로,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내려보내야 하는데 지난 2년간 초과 세수 덕분에 지방교부금은 2021년 122조1015억원에서 지난해 134조8540억원, 올해 155조4217억원으로 증가했다.

가만히 있어도 국세 일부가 지방교부금으로 자동 이전되다 보니 상당수 지자체와 교육청이 재정 혁신을 게을리한 채 돈을 펑펑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풍비·효도비까지 준다고? '추경 중독' 지자체·교육청

강원 원주시는 지난달 1조758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짜 시의회에 제출했다. 본예산 대비 1710억원(10.8%) 늘어난 규모다. 추경안엔 121억원의 ‘청소년 꿈 이룸 바우처’ 예산안이 포함됐다. 오는 6월부터 원주시 내 모든 초등학생에게 매달 10만원의 예체능 교육비를 나눠주겠다는 원강수 시장의 공약에 따른 것이다. 지난달 시의회를 통과한 서울교육청 추경안엔 중1 학생들에게 태블릿PC를 무상으로 지급하기 위한 292억원이 포함됐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중앙정부에서 받은 지방교부금을 활용해 선심성 사업을 담은 추경을 남발하고 있다. 추경은 본예산 편성 후 필수불가결한 지출을 해야 할 때 편성해야 하지만, 지방정부가 넘쳐나는 여윳돈에 힘입어 ‘추경 중독’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의 올해 재정자주도는 74.1%로, 2년 전인 2021년(70.8%) 대비 3.3%포인트 높아졌다. 재정자주도는 지자체 전체 재원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 재원과 정부가 주는 지방교부금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전체 재원 중 자체 재원 비율을 뜻하는 재정자립도와 함께 지방재정 핵심 지표로 쓰인다. 지방교부금을 제외한 재정자립도는 올해 50.1%로, 2021년(48.7%) 대비 1.4%포인트 높아지는 데 그쳤다.

재정자주도와 재정자립도 상승 폭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이 기간 지방교부금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지방교부금은 내국세 수입의 19.24%와 종합부동산세 전액으로 구성된 지방교부세와 내국세의 20.79%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나뉜다. 올해 지방교부금은 155조4217억원으로 2021년보다 33조3202억원 늘었다. 2021, 2022년 2년간 본예산 대비 세수가 118조원 더 걷히면서 이 중 상당액이 올해 지방교부금으로 넘어왔다.

지자체와 교육청이 잇따라 추경을 편성할 수 있게 된 것도 정부에서 넘어온 지방교부금이 늘어난 덕분으로 분석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가 쌓아놓고 쓰지 않은 여유 재원(순세계잉여금)만 2021년 기준 28조8753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추경을 비롯한 지자체 예산에 과도한 선심성 사업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한다. 지자체의 현금성 복지정책은 초등학생 용돈을 비롯해 소풍비, 어르신 효도비, 입학 축하금, 출산장려금,난방비 지원금 등 종류도 다양하다.

충북 단양군은 올해부터 관내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에게 인당 100만원의 입학축하금을 지원하고 있다. 전남 강진군은 작년 10월부터 조건 없이 자녀 한 명당 만 7세까지 매달 60만원씩 504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출산지원금을 준다.

실제로 상당수 지자체가 이번 추경안에 수십억원 규모의 지역상품권 지급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