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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활성화가 국가 균형 발전으로”…‘공정관광이 고향사랑기부제를 만났을 때’ 포럼 성료

2022.12.02. 데일리안

내년 1월 1일 시행

[데일리안 = 류지윤 기자] "지역 주민의 삶과 문화를 존중하면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공정한 거래를 지속 가능하도록 하는 공정관광과 고향사랑기부제의 만남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어 국가 균형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목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특정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 개인이 기부를 하면 세액공제도 받고 답례품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연간 한도는 500만 원까지로,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10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가 된다.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한다.

2008년부터 고향납세를 추진해 865억 원이었던 기부금이 지난해 8조 원을 달성한 일본이 고향세가 정책이 모델이 됐다. 한국은 오랜 시간 진행돼 온 일본을 벤치마킹해 긍정적인 요소를 가져오고 시행착오는 보안해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겠다는 의도다.

지난달 30일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국회 노웅래 이성만 이학영, 이형석, 이채익, 민병덕, 전재수, 천준호, 이병훈 의원실과 공동으로 주최하고 ㈜공감만세가 주관하며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협력한 '공정관광이 고향사랑기부제를 만났을 때' 포럼을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공정관광을 위한 지방정부 역할,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고향사랑기부제와 공정관광 활용'이라는 2개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세션 1에서는 임택 공정관광지방정부협의회 상임회장(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 기조발제에 나섰으며 이훈 한국관광학회 학회장(한양대학교 관광학부 교수)이 좌장을 맡고, 박승원 공정관광지방정부협의회 공동회장(경기도 광명 시장), 고두환 공정관광 운영위원장원장(사회적기업 (주)공감만세 대표이사)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세션 2에서는 ㈜트러스트뱅크(후루사초이스 운영사) 카와무라 켄이치 대표이사가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고향세 민간 모금 플랫폼 후루사토초이스의 도전'을, 이와나가 코조 일본 사가현 현민환경부 부부장이 '사가현 고향세 CSO 지정 기부제'를 주제로 각각 사례 발표했다.

이번 포럼을 관통하는 주제는 "관광객들의 체류시간과 소비를 어떻게 늘릴 것인지 고민하고, 지방 정부들이 전략적으로 타겟화된 정책을 설립하기 위해서 파편화된 정책을 모아야 한다. 고향사랑 기부제라는 형태의 무기를 통해 하나의 목소리를 만들고 중앙정부의 제도화 정책을 이뤄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경쟁력 있는 답례품 개발과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 수립이 기부금을 유치하는 핵심 요소인 만큼 전문가의 전략적 연구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였다.

무엇보다 고두환 운영위원장은 단순히 지역의 이름으로 기부를 유도하는 펀드 레이징(Fund Raising)이 아니라 지역사회 문제에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이슈 레이징(Issue Raising)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운영위원장은 "2008년부터 시행된 일본 고향세 추세를 보면, 기부자가 사용처를 지정하는 고향세 지정기부모금(긴급구호, 유기견 보호, 사회취약계층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정비한 지자체들이 많다. 사가현, 돗토리현과 같은 광역지자체뿐 아니라 수백 개의 기초지자체가 지정기부모금을 통해 고향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지자체가 해결해야 할 지역 문제를 선정하고 모금의 필요성이 확보된다면 기부자는 더 나은 사회를 위해 대가 없이 기부할 것이라는 의미다. 고 운영위원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모금이기 때문에 모금에 참여함으로써 내가 지역에 어떤 공익을 실현할 수 있는 지가 기부자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들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민관이 협력 역시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모금기획부터 기금의 관리 및 사업 실행, 결과 보고 그리고 답례품을 보내고 기부자 CS까지 이 복잡한 과정을 직관적이로 흥미를 유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카와무라 켄이치 대표이사는 고향세 확산 배경 중 하나로 "민간기업이 플랫폼 운영에 참여하면서 민간기업의 경쟁도 제도 확산에 기여"로 꼽았다.

이번 포럼은 제도 시행에 앞서 지자체가 갖춰야 할 태도와 준비 사항, 핵심 역량을 점검하고 성공 사례를 쓴 일본과 연대해 지역 불균형 발전을 해소하고자 국제적인 노력들이 오고 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