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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시·도지사 메가시티 끝내 평행선 달린 이유는

2022.09.19. 부산일보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주목받았던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가 사실상 무산됐다. 박완수 도지사 체제 이후 부산으로의 ‘빨대 효과’를 거론하며 부울경 메가시티에 부정적 입장을 밝혀온 경남도는 19일 ‘비용만 낭비하고 실익이 없다’는 내용의 용역 결과를 발표하며 불참을 확정지었다.

　경남도는 대신 부울경 행정통합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부울경 메가시티가 행정통합의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대안 성격으로 추진한 것임을 감안할 때 설득력이 없다는 게 중론이다. 수도권 구심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비수도권 최초의 광역 협력 모델이 동력을 잃은 셈이다.

　이는 올해 지방선거에서 부울경 지방권력을 현 여권이 석권할 때까지만 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문재인 정부에서 적극 추진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이지만, 국민의힘 소속 박형준 부산시장이 그 취지를 전적으로 수용했고, ‘지방 시대’를 천명한 윤석열 정부도 적극 지원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부울경 메가시티의 좌초에는 부울경 지방권력을 오랫동안 석권해온 현 여권 특유의 ‘정치 문화’가 배경으로 작용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부울경 메가시티가 전 정부에서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3개 시도의 광역단체장을 석권한 영향이 컸다. 특히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 부산 지역 민주당 인사들이 주로 논의하던 메가시티 아이디어를 김경수 경남지사가 적극 끌어 안은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 당시에도 경남 지역에서는 ‘메가시티가 되면 부산만 이익’이라며 탐탁지 않게 여기는 기류가 있었다.

　그러나 김 지사는 “부산이 쪼그라들면서 경남이 같이 힘들어진 게 현재의 상황”이라며 “부산이 거점 도시로 역할을 분명히 해 줘야 경남과 울산도 함께 발전할 수 있다”고 지역민을 설득했다. 수도권 집중의 피해자인 비수도권 지자체가 소지역주의에 매몰돼 각자도생하기보다는 힘을 합쳐 수도권과 경쟁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소멸’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최우선 과제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문 전 대통령의 ‘복심’인 김 지사가 메가시티 논의에 중심에 서자 부산은 물론 울산까지 비교적 손쉽게 메가시티 대열에 동참했다. 당시 사상 처음 부울경 지방권력을 차지한 민주당의 경우, 3개 시·도가 ‘공동운명체’라는 인식이 강했다. 이 때문에 각 지역의 이해관계가 조금씩 다르더라도 가덕신공항, 메가시티 등 부울경 전체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대형 이슈를 주도해 권력 교체의 ‘효능감’을 보여주고, 이를 장기 집권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전략이 있었다.

　반대로 부울경을 ‘텃밭’처럼 여겨온 국민의힘 계열 시·도지사들은 대체로 협력보다는 경쟁의식이 강했다. 같은 당 소속이지만 남강댐 물 공급 문제, 신항 명칭 등 해묵은 갈등을 두고 번번이 충돌했다. 협력적 어젠더의 성공보다는 지역 내 정치적 입지를 확고하게 다지기 위해 지역 민심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각 시·도지사들의 정치적 야망의 크기와 관련 짓는 시각도 있다. 당시 민주당 유력 대권주자로 거론됐던 김 지사로서는 메가시티를 구축, 지역균형발전에 큰 이정표를 남기는 것이 대선 가도에 필요한 성과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정치 경력을 지역에서 쌓아온 박완수 경남도지사나 김두겸 울산시장 모두 현 위치가 사실상 정치적 커리어의 ‘정점’이기 때문에 메가시티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