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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시대 국정과제 발표…전남도, 지역발전 기대감

2022.07.26. 뉴시스

공공기관 이전·초광역 메가시티 시너지 효과

인구감소 지원 특별법은 지방소멸 예방 기대

전남도 남해안·남부권 메가시티 구축도 탄력

대통령실·정부·국회 등 전방위적 협업체 필요

[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윤석열 정부가 26일 지역균형발전 전략이 포함된 120개 국정과제를 확정·발표한 가운데 전남도가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초광역 메가시티 신산업 발굴 등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국정과제 대부분이 지역을 명시하지 않고 있어 앞으로 전남도의 대응 전략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기존 대통령직인수위가 발표한 110개 국정과제에 지방시대 관련 10개 과제를 추가한 120개 과제 관리계획을 확정했다.

지방시대 과제에는 지방분권 강화, 지자체 재정력 강화, 지역인재 육성 교육혁신, 지자체 자치역량·소통·협력 강화, 기업 지방이전·투자촉진,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성장거점 육성 등이 포함됐다.

이어 지역 맞춤형 창업·혁신 생태계 조성, 지역특화형 산업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지방소멸 방지 및 균형발전 추진체계 강화 과제도 추진한다.

세부 과제 중에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와 초광역지역연합구축 지원 특별법 제정, 공공기관 추가 이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등은 전남도의 중장기 발전 정책과 기조가 같아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김영록 전남지사가 민선 8기 중점 과제로 제시한 남해안·남부권 메가시티도 국정과제와 같은 맥락으로 탄력을 받을 수 있다.

김 지사는 경제수도와 행정수도에 버금가는 전남 중심의 남해안·남부권 신해양·친환경 수도를 건설하고 문화·관광 융·복합산업과 농수축산업의 세계화, SOC를 통한 초광역 메가시티를 구축하겠다는 복안이다.

남해안·남부권 메가시티는 전남과 광주, 전북, 부산, 울산, 경남을 포함한 생활권이다. 김 지사는 전남과 광주, 전북, 제주를 아우르는 초광역 경제 협력체도 구상 중이다.

여기에 초고령화로 인구소멸지역으로 분류된 전남은 정부가 특별법을 통해 보육, 교육, 의료, 문화 분야 등의 특례를 부여할 경우 지역 주도의 상향식 대응에 힘을 얻을 수 있다.

전남도는 기존 110개 국정과제에도 윤 대통령이 약속한 전남 7대 공약·15대 정책과제가 포괄적으로 포함돼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정부의 국정과제 대부분이 지역을 특정하지 않은 포괄적 전략이라는 점에서 전남도의 대응에 따라 국비 확보와 사업추진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

획기적인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대통령실은 물론 정부 부처와 국회 등 정치권을 통한 전방위적인 협업 체제를 구축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에 추가된 지방시대 관련 10개 국정과제는 지역균형발전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전남도 입장에서는 지역발전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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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국정목표·120대 국정과제 최종 확정…“속도감 있게 추진”

당초 110대 과제에 ‘지방시대’ 포함…상시 관리체제 구축

이행 상황 실시간 모니터링…이행 결과 정부업무평가에 포함

2022.07.26 국무조정실

정부가 국정비전인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달성하기 위한 120대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또 120대 국정과제가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대통령실-국무조정실-부처 간 상시 관리 체제를 구축하고 대국민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6대 국정목표, 23개 약속, 120대 국정과제를 최종 확정했다면서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 5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의 이행 계획 등에 대한 검토를 거치고 ‘지방시대’ 관련 10개 국정과제를 추가해 이날 120대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국정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4대 기본 부문(정치·행정·경제·외교안보)에 미래 지향성 및 지역 불균형 해소 의지를 담아 6대 국정목표를 설정했다고 국무조정실은 설명했다.

6대 국정목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으로 구성됐다.

우선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에는 탈원전 정책 폐기, 공공기관 혁신, 민간주도성장 뒷받침을 위한 재정정상화,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 등의 과제가 포함됐다.

또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에는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규제시스템 혁신, 에너지안보 확립, 주력산업 고도화,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 등이 주요 과제로 들어갔다.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에는 지속가능한 복지,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K-콘텐츠 매력 확산,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등의 과제가 반영됐다.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에는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 우주강국 도약, 청년 맞춤형 지원이,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에는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남북관계 정상화, 과학기술 강군 육성 및 일류 보훈 등이 포함됐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에는 지방분권 강화,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 지역성장거점 육성,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등의 과제가 담겨졌다.

정부는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대통령실-국조실-부처간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온-나라 국정과제관리시스템’을 구축, 각 부처의 이행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각 부처는 이행 상황을 매월 자체 점검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분기별 종합점검, 수시 합동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나타난 문제점, 부처간 이견 등 장애 요인에 대해서는 국무총리 주재 현안조정회의 등을 통해 해결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정과제에 대한 국민만족도 조사를 연 2회 실시하고 국정과제 이행 결과는 매년 정부업무평가에 포함해 평가하기로 했다.

대통령 주재 ‘성과보고대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국정과제 추진으로 인한 변화를 국민이 실감할 수 있도록 현장과의 직접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주요 정책을 알기 쉽게 설명한 카드 뉴스를 매주 제작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우수 사례를 적극 알릴 계획이다.

특히 장·차관 현장방문, 언론 브리핑, 방송출연 등 현장 및 언론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부처별 브랜드 정책도 개발해 홍보하기로 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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