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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개 지방정부 출범… 좋은 일자리로 홀로 설 역량 키우라

2022-06-30 동아일보 사설

민선 8기 지방정부가 내일 출범한다. 17개 시도와 226개 시군구 단체장, 지방의원들은 앞으로 4년간 풀뿌리 행정과 의회를 책임진다. 지방정부가 한 해 쓰는 돈은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441조 원이 넘는다. 갈수록 쇠락하는 지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중앙 정치에 예속돼 독립성을 상실한 지방자치가 본연의 위상을 회복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사실 6·1지방선거는 ‘지방’이 사라진 선거였다. 대선 구도가 그대로 이어지면서 지방을 어떻게 살릴지, 지방자치를 어떻게 더 뿌리내리게 할지 같은 지방 의제는 뒷전으로 밀렸다. 4년 전 더불어민주당이 싹쓸이했던 지방권력 지형에 큰 변화가 오긴 했지만 단순히 ‘여야 교대’에 그쳐선 안 된다. 어느 당이 승리했든 지방소멸 위기를 해소할 방안을 찾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좁은 땅덩어리에 수도권 일극(一極) 체제는 점점 심화하고 있다. 망국적 현상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의 청년 인구 유출 등으로 지역 경제는 활력을 잃고 대학은 붕괴하고 있다.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곳곳에 ‘혁신도시’를 만들기도 했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다.

결국 좋은 일자리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많이 만들 것이냐의 문제다. 정부 예산을 좀 더 따내려 급급해하는 수준을 넘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경제 활성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정보통신 바이오 등 첨단산업 유치, 산학 협력, 스타트업 육성 등 지역 실정에 맞는 각종 대책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파격적인 세제 지원과 규제 특례를 허용하는 ‘기회발전 특구’나 ‘4차 산업개발 특구’ 등도 검토할 만하다. 부산 울산 경남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는 ‘부울경 메가시티’ 같은 국토 불균형 해소 방안도 치밀한 전략을 세워 도전해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시도지사의 책임이 막중하다. 때론 경쟁하고 때론 협력하며 창의적이고 혁명적인 발상으로 지방의 경쟁력 확보에 힘을 쏟아야 한다. 차기 대권 등 개인의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기 위한 징검다리로 시도지사 자리를 이용하려 해선 안 된다. ‘지방 영주’ 행세는 더더욱 금물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 목표로 내세웠다. 여야 가리지 말고 지방 활성화에 최선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시도지사를 수시로 만날 수 있는 ‘제2 국무회의’ 신설도 검토하길 바란다. 지방이 무너지면 중앙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