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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돈 들여 짓는 SOC, 철도 4.8년·도로 3.2년 늑장 공사…줄줄새는 국민 혈세

2022.06.21. 조선일보

대규모 국가 재정 사업 평균 공사기간 45% 증가

철도 사업 총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2700억원 늘어

“예타 때 사업비 과소 추계 경향”

지난해 1월 20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관계자들이 공공 공사 예산낭비 실태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경실련은 공공 건설 공사 절반 이상이 총공사비의 5% 미만의 예산으로 사업에 착수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공사 기간이 지연돼 국민 혈세 낭비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뉴스1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국가 예산을 들여 짓는 철도,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SOC) 토목 사업들의 평균 공사 기간이 당초 계획보다 45.6% 늘고, 공사 비용은 평균 1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철도의 공사 기간은 당초 공언한 공사 기간보다 평균 4.8년이 늦어져, 사업비가 2700억원 가까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공사가 습관적으로 지연되면서 사업비 규모가 늘어나고, 애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재정을 더 많이 투입해 국민 혈세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1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감사원은 ‘2021 회계연도 국가결산 검사보고’에서 2021년 9월 현재 관리되고 있는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800개를 전수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36개 부처 소관 사업 800개 중 국토교통부 소관 사업이 275개로 총 사업비는 180조5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해양수산부 소관 사업은 57개로 총사업비는 14조1000억원였다. 800개 사업의 전체 총사업비는 247조원 규모였다.

총사업비 관리제도는 국가재정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22조 등에 따라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의 예산 등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재정사업의 사업규모·총사업비·사업기간 등을 사업추진 단계별로 기재부와 사업 수행 부처가 협의해 조정·관리하도록 하는 제도다.

총사업비 관리대상인 사업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및 총사업비관리지침(기재부 훈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토목 및 정보화 사업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인 건축 및 연구개발(R&D) 사업 등이다.

관리대상 사업 수의 47.5%(380개), 전체 총사업비의 86.6%(213조 원)를 차지하는 토목 사업의 총사업비가 평균 4817억 원에서 5610억원으로 16.5%(793억 원) 증가했다. 사업기간이 평균 8.2년에서 11.9년으로 45.6%(3.7년) 늘어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특히 철도는 토목 사업 가운데서도 사업 기간이 무척 큰 폭으로 늘어나는 사업이었다. 토목 공사 가운데 농업개발(평균 7.8년 증가) 다음으로 가장 평균 사업 기간이 많이 늘어났다. 60개의 총사업비 관리대상 철도 사업의 평균 사업기간은 관리 대상으로 등록될 당시 8.1년에서 12.9년으로 증가해 4.8년이 늘어난다. 이는 최초 대비 60.1% 증가하는 것이다. 사업이 지연되면서 평균 총사업비는 1조4069억원에서 2708억원(19.3%) 늘어난 1조6777억원으로 불어났다.

219개 도로 건설 사업의 경우 공사 기간이 최초 계획에서 8.3년에서 11.5년으로 증가했다. 최초 등록 당시보다 37.9% 증가하는 것이다. 총사업비는 3050억원에서 402억원(13.2%) 늘어난 3452억원으로 늘었다. 항만 사업의 경우에도 평균 8.1년에서 12.1년으로 늘었는데, 이는 최초 계획 대비 공사 기간이 50.2% 증가하는 것이다. 총사업비는 3269억원으로 360억원(11%) 늘어난 3629억원이 됐다. 공항 건설 사업의 경우에도 건설 기간은 6.8년에서 9.6년으로 41.2% 증가했고, 총사업비는 3.9% 늘었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철도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을 강조하다보니, 사업비는 줄이고 경제적 편익을 높여서 예타 조사를 통과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사업비를 처음부터 일부러 과소설계하는 경향이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처음 구상보다 시간이 흐르며 여건이 바뀌는 점도 사업 기간과 사업비 증가의 원인으로 꼽혔다. 인건비나 자재비 등이 늘어나면서 당초보다 더 많은 재원이 들어간다는 의미다.

이와 더불어 민원 발생도 사업 기간이 늘어지는 원인으로 그는 지목했다. 유 교수는 “예타 조사를 진행할 때만 해도 노선 등 사업 내용이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되지 않는데, 기본계획으로 진입하면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다보니 민원이 발생하고, 노선이 바뀌는 등의 변수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은 그나마 사업비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라도 할 수 있지만, 관리 대상에서 누락된 사업들이 재정 낭비의 위험이 더 크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감사원은 “기재부의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사업은 사업비와 사업기간을 늘려서 소관 부처 입맛대로 할 수 있다”며 “소관부처가 총사업비 관리대상인데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총사업비 조정 등을 수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총사업비 규모 및 사업진행 단계 등을 알 수 없어 관리 사각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총사업비 관리대상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업은 소관부처가 총사업비를 임의로 증액해 추진할 수도 있다고도 우려했다. 사업의 진행 단계별로 기재부와의 협의를 통해 총사업비를 조정하는 것이 관리대상 사업의 의무이지만, 이 같은 절차가 누락되면 총사업비 조정·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세종=이민아 기자 wow@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