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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올 김용옥, 이재명 후보와 농촌 문제 대담

2022.01.02. 세계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대학교수이자 철학자인 도올 김용옥 선생을 만나 농촌 문제에 대해 대담을 나눴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7시 방송된 유튜브 도올TV에 출연해 농촌에 대한 지원과 농촌 기본수당, 농촌 지역의 도시폐기물 등 농촌 관련 주제로 도올과 30여분간 대담을 진행했다.

뉴스1에 따르면 도올은 이날 부산 일정을 마치고 온 이 후보에 대해 "하늘이 낸 사람이다"며 "하늘이 내린 사람이 아니라면 어떻게 여기까지 왔겠나"라고 덕담을 건넸다.

이 후보는 이에 "저번에 말씀하지 않았나"라며 "소문이 다 났다"고 웃으며 화답했다.

이 후보는 이날 대담에서 도올이 '농촌 기본 수당은 꼭 돼야 한다'고 지적하자 "농민이 아니라 농촌 거주 모두에게 지원해주자는 것이잖느냐"며 "그게 더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농촌 거주자 1인당 30만원 정도 지급하면 4명이서 살면 조금만 더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며 "도시 주민들에게 생계비 지원하거나 이런 예산을 농촌 귀농자에게 지원하면 실업 압력을 줄일 수 있고, 농촌 인구 감소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농어촌 특별회계라고 해서 도로·교량 놓거나 축대 쌓으라고 나오는 예산이 있는데 사실 매우 낭비 요소가 많다"며 "비료 살 때 모종 살 때 지원해주고 세금 면제해주고 유류대 면제해주고 이런 거 다 합치면 농가 1가구당 1100만원, 1200만원 정도 되는데 일부만 전환해도 농민 1인당 30만원 정도는 가뿐하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또 '도시에서 쏟아지는 쓰리기를 전부 농촌에 뿌리고 있다'고 도울이 지적하자 "쓰레기 될 가능성이 있는 생산품을 생산할 때 처리 비용을 미리 부과하고 처리를 공공에서 맡아주는 게 제일 좋다"며 "순서만 살짝 바꾸면 되는데 기업에 부담되고 당장 물가상승 요인이 되니 안 할라고 하는데 이런 마인드를 통째로 싹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도올은 전국 순회를 돌면서 느낀 점을 설명한 뒤 "국가가 쓰레기는 조직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국가의 문제다"며 "이자리에서 그것을 약속 좀 해달라"고 이 후보에게 요청했다.

이 후보는 이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문제인데 쓰레기 발생 부담금을 기금화한 다음에 그 기금에서 처리를 해주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더 심각한 구조적 문제는 경자유전 원칙이 깨지면서 부재지주가 너무 많아져서 그 때문에 농지 가격이 너무 올랐다"며 "경자유전 원칙이 깨졌는데 이것을 시정 안 하면 근본적 귀농귀향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이어 "정부 기본 방침은 쌀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서 농지를 줄이는게 정책 목표다"며 "정부 관료들은 농업이나 농촌에 대한 정책적 마인드가 달라서 줄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농 중심의 정책을 취하는데 이걸 완전히 반대로 해야한다"며 "소농 중심의 정책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농업을 사양산업으로 보지말고 전략산업, 안보산업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두 번째는 농업·농촌 문제 접근할 때 효율보다는 삶의 질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농업·농촌에 관한 정책을 별도로 발표할 것인데 직불금, 농업 보조금 규모가 다른나라에 비해 너무 적다"며 "늘려야 하는데 늘릴 때 소농 중심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고 그걸 농촌·농민기본소득 또는 농촌소득형태로 하면 만족도 늘테고, 또 하나가 GMO(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제를 의무화해놔야 선택권이 보장되고 그래야 국내 농업이 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