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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먹거리’ 첨단산업 기반 다져 낙후 대물림 끊기

 광주시·전남도 연구개발 인프라·예산 확보에 사활 건 이유

2020년 09월 23일(수) 광주일보

광주시와 전남도가 연구개발(R&D) 관련 연구기관 및 시설, 기업 등의 유치에 유독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은 지역의 미래 경쟁력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광주가 그나마 AI(인공지능) 관련 사업을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은 광주과학기술원(GIST)과 첨단산업단지 내 포진하고 있는 한국광기술원 등 연구기관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R&D 시설·인력·예산 측면에서 가장 열악한 전남도가 차세대 방사광 가속기를 충북 오창에 넘겨줬음에도 이를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전공대라는 연구중심대학을 품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최첨단 연구시설을 갖춰야 제 기능과 역할이 가능하다는 절박함이 있는 것이다.

◇전남도, “차세대 방사광 가속기 포기 못해” 연말까지 논리 보완해 재도전=지난 5월 전남과의 치열한 경쟁 끝에 차세대 방사광가속기를 유치한 충북도는 최근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단과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단도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오송·충주 국가산단은 총사업비가 4조원에 달하는 대형 사업으로, 최근 10년 간 전국에 조성된 국가산단 6곳의 면적을 모두 합친 7.4㎢ 보다 규모가 21.4% 크다. 특히 오송(의약)·오창(정보기술)·충주(바이오헬스)·제천(한방)·옥천(의료기기)을 연결하는 약 3300만㎡ 규모의 바이오 클러스터가 오창 다목적 방사광가속기와 연계돼 형성될 전망이다. 1조원대 차세대 방사광가속기가 해당 지역만이 아니라 그 주변까지 미래산업을 유치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셈이다.

전남도가 유치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꾸준히 추가 구축을 요청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아무리 지역 내에서 미래산업을 육성·유치한다고 해도 이를 뒷받침해줄 최첨단 연구시설이 없으면 관련 연구기관도, 기업도 전남을 찾을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오는 12월까지 ▲오창 방사광가속기(4 GeV)와 성능 차별화 전략 마련 ▲기초연구 등을 통한 10년 후 미래수요 예측 ▲가속기 전문인력 수급 방안 구체화 등을 통해 차세대 대형 방사광가속기 구축 필요성 등의 논리를 보완해 다시 정부를 설득할 예정이다. 빛가람공동혁신도시 인근에 배치할 방사광가속기의 구축 사양도 오창보다 큰 6 GeV의 원형 가속기로, 둘레만 1.3km에 달하는 규모로 지난 5월에 조정했다. 전남도는 이를 기초과학 연구 및 에너지·나노 소재, ESS 소재 개발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충청권과 수도권이 독식하는 R&D 예산…광주·전남 미래 경쟁력 상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에 따르면 전남도는 정부로부터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2636억원(0.8%)의 연구개발 예산을 받았다. 제주(390억원, 0.1%), 강원(2445억원, 0.7%), 세종(2535억원, 0.8%)이 전남보다 덜 받았으며, 전북만해도 4796억원(1.4%)이 투자됐다. 전남은 지난 2015년 517억원을 시작으로, 2016년 571억원, 2017년 514억원, 2018년 389억원, 2019년 645억원 등 지난해에만 반짝 상승했다. 광주의 경우 여건은 좀 나았다. 지난 2015년 1787억원, 2016년 1735억원, 2017년 1884억원, 2018년 1830억원, 2019년 2006억원 등으로 같은 기간 모두 9242억원(2.8%)의 연구개발 예산을 얻었다.

이에 반해 같은 기간 대전 15조7877억원(47.5%), 서울 7조1798억원(21.6%), 경기 2조6411억원(7.9%) 등은 차원이 다른 지원을 받았다. 사실상 국가의 연구개발예산을 독식한 것이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 관련 국책기관, 시설 등을 열악한 지방에 강제로 분산하는 방안 등을 미래 국가균형발전을 감안해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용빈 의원은 “기존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고 해서 특정 지역만 대폭 지원해 주면, 인프라가 열악한 지방은 역량을 강화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며 침체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R&D 예산의 매년 증가분을 공정하게 지역에 배분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과학기술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적극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R&D 예산 1~2% 뿐…광주·전남 미래 경쟁력 상실

수도권·충청권 77.9% 집중…중소기업 지원도 극심한 차별

전남, 차세대 방사광가속기 유치 실패 충격 딛고 재유치 나서

2020년 09월 23일(수)광주일보

정부의 연구개발(R&D) 투자, 중소기업 지원 예산 등이 수도권과 충청권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 이어 충청권에 대한 정부의 행·재정 투자가 집중되면서 영남권에 비해 인구·경제 규모·산업기반 등이 열악한 호남권의 소외와 미래 경쟁력 하락이 갈수록 정도가 심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남도가 충북 오창에 밀려 유치에 실패한 차세대 방사광 가속기를 재유치하기 위해 연말까지 논리를 보완해 정부 설득에 나설 방침이어서 주목 받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국가 R&D사업이 수도권과 대전에 집중 지원되고 있는데 반해 나머지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5~2019년) 과기정통부 소관 R&D 지원사업은 수도권과 대전에만 무려 77.9%가 집중됐고, 나머지 13개 광역지자체는 고작 22.1% 지원되는데 그쳤다.

최근 5년간의 과기정통부 R&D 예산은 총 33조2481억원으로, 이 중에 수도권에는 30.4%인 10조1004억원, 대전에는 47.5%인 15조7877억원의 예산이 쏠린 것이다. 나머지 13개 지역의 지원 예산은 모두 합쳐도 22.1%인 7조 3600억원에 불과했다.

특히 전남, 강원 등에 지원된 예산은 5년 내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쥐꼬리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고, 부산, 울산, 충청, 전북 등도 1%대의 지원을 받는데 그쳤다. 그나마 대구, 광주, 경남 등은 2%대 지원을 받았다.

이 의원은 수도권과 대전에 R&D사업이 편중 지원되는 이유가 대학·출연연구기관·관련기업 등이 밀집해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전국에서 R&D시설이 가장 열악한 전남이 차세대 방사광가속기 유치에 나섰으나 충북 오창이 차지하는 등 정부 공모 자체가 지역 간 격차를 오히려 늘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연구중심대학, 국책연구기관, 관련 기관 등을 강제 분산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여기에 광주·전남에 있는 중소기업은 정부 지원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 힘 이철규 의원(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TIPS(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 선정 기업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TIPS 선정기업의 81.1%가 서울·경기·대전에 집중돼 있었다.

전남은 0.3%(3곳)로 가장 낮았고, 광주 역시 1.8%(16곳)에 불과했다. 서울이 47.0%(428곳)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서 경기 20.0%(182곳), 대전 14.1%(128곳)이 그 뒤를 이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간 투자와 정부 R&D를 연계해 고급 기술인력의 창업 활성화를 하기 위해 TIPS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처럼 정부 혜택이 큰 제도 역시 지역편중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중소기업이 TIPS 운영사로부터 1∼2억원의 선투자를 받고, TIPS에 선정되면 최대 2년, 5억원 이내의 정부 R&D 예산를 받게 되며, 향후 최대 1억원의 창업사업화 자금까지 받을 수 있어 중소기업에게 TIPS는 선망의 대상이라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