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미 이사장, 지역편중개발 심화에 쓴소리 > 활동소식

문재인 정부,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정책은 용두사미가 됐다.

한겨레21 창간 27돌 문재인 정부 4년 정책평가(2021.3.22.)

수도권 인구 · 생산

전국의 절반 넘었다

[균형발전·분권] ‘지방권한 확대’ 긍정적···균형발전은 되레 악화

균형발전과 분권은 대한민국 전체를 고루 발전시키는 쌍두마차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균형발전과 분권 사이에서 ‘문재인 정부 4년 평가단’의 의견은 갈렸다. (중략)

김영미 동신대 관광경영학과 교수(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는 “국가균형발전이 구호에만 그쳤다. 수도권 인구가 전국의 절반을 넘었는데, 집값을 잡겠다며 3기 수도권 신도시를 건설하는 난센스가 벌어졌다. 가덕도 신공항 등 경부축 지역 편중개발도 오히려 심화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수도권 인구는 2019년 말 전국 인구의 절반을, 수도권 지역내 총생산(GRDP)은 2017년 말 전국의 절반을 넘었다. 모두 문재인 정부 임기 중에 일어난 일이다.(중략)

자치분권과 관련해선 입법성과가 있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지방자치법의 전면 개정과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으로 주민이나 지방의회 권한을 강화한 것은 잘한 일이다. 또 20년 이상 요구받아온 자치경찰제가 첫발을 뗀 것도 다행스럽다”는 반응이다. 김영미 교수도 “지방자치법 개정은 주민주권을 구현하고 지방자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긍정 평가했다. 하지만 김 교수는 결론적으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은 용두사미가 됐다”는 50자평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