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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과 공익법인

2021.11.22. 머니투데이

김홍일 케이유니콘인베스트먼트 대표

국내 기업인들은 기업의 존재 이유를 이익창출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반기업 정서도 여전하다. 아울러 비영리(공익)법인에 대한 편견 또한 심각한 수준이다.

개별 경제주체의 생산과 소비활동에 따라 시장은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이 우리가 배운 현대 경제학의 기본원리라고 한다면, 이러한 경제활동에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각각의 사익과 공익은 어떠한 관계에 있는 것일까. 영리법인의 영리추구는 공익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인가.

필자는 최근 6년 동안 우체국금융개발원(우정사업본부 산하 준정부기관)과 은행권청년창업재단이라는 두 군데 비영리재단법인에서 일했다. 앞서 25년은 은행, 증권, 자산운용 등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회사에서 근무했다. 양쪽의 경험을 통해 민간 영리법인이 수익추구를 목표로 하는 1차 방정식이라면, 비영리법인은 해결해야 할 목표 함수가 여러 개인 고차방정식이라고 정의하고 싶다.

우선 영리법인은 문제해결의 대가로 수익을 창출한다. 따라서 기업의 영속성은 수익창출이라는 결과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당면한 문제해결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영리법인 역시 큰 그림 하에서는 공익에 기여하는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다.

비영리법인에 대한 오해도 짚어보자. 포브스는 비영리법인 단체에 대한 오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 바 있다. △수익창출 의무가 없다 △과업 수행방식이 비효율적일 것이다 △2등급 리더가 일한다 △직원들은 희생과 보람으로만 일한다 등이 비영리법인 단체에 대해 일반인이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로 꼽힌다. 필자는 이러한 오해들이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있다는 것을 알고 오히려 위안을 얻기도 했다.

비영리법인의 경영은 앞서 말했듯이 다양한 이해관계자 속에서 사회문제를 정의하고 이를 해결해야 하는 고차방정식을 푸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지속가능성' '영속성'이라는 조직의 생존에 대한 고민도 해야 한다. 결코 2등급 리더가 운영해서는 그 성과를 창출할 수 없다는 얘기다.

물론 영리회사도 최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구 등 주주이익 우선주의에서 다양한 관계자 요구를 고민해야 하는 전환기에 있다. '비영리'(non profit)는 아니지만 '이익만을 위해서가 아닌'(not-for-profit) 경영을 추구해야 하는 시대다. 그럼에도 연말이면 숫자의 색깔과 크기로 성과를 표시하는 영리법인보다는 좀 더 장기적이고 계량화가 불가능한 성과를 추구하는 비영리법인의 운영이 훨씬 어렵다고 생각한다. 단순한 지표로 성과를 자랑할 수는 있겠지만 지표를 넘어 숨겨진 목표와 의미를 추구하는 것이 비영리법인 구성원들에게 주어진 운명이 아닐까 한다.

미국 비영리법인 종사자들의 평균임금은 영리법인의 평균임금보다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이는 비영리법인의 업무난이도가 영리법인보다 어렵다는 방증이 될 것이다.

같은 이유로 포브스에서 지적한 비영리법인 종사자에 대한 선입견이 개선되기를 바란다. 비영리법인 종사자는 누구보다 전문성과 책임감, 자율성이 요구된다. 전문성과 책임감 없이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고차방정식을 풀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필자가 몸담았던 2개 비영리재단법인 종사자들은 기존 선입견을 깨주기에 충분했다. 다만 이들이 수행하는 장기적이고 긍정적인 변화는 당장 계량화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일을 가시적인 지표 중심으로 측정할 경우 정말 비영리법인이 추구하는 본질적인 가치를 왜곡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개인적으로 지난 6년간 비영리재단법인에서의 경험은 25년간 영리기관에서 겪은 치열함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최근 스타트업에 대한 평가와 인식이 크게 바뀌고 있듯 비영리법인에 대한 평가와 일반인의 인식도 바뀌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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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케이유니콘인베스트먼트 대표(전 디캠프 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