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4. 광주·전남 ‘초광역 메가시티’ 만든다 > 정보마당

광주·전남 ‘초광역 메가시티’ 만든다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

반도체 특화단지·광역철도·전남 의과대 건립 등 협력

나주시, 내년부터 혁신도시 발전기금 50억원 출연

광주 군공항 이전, 국가 주도 특별법 제정 촉구키로

2022년 07월 28일(목) 광주일보

광주시와 전남도가 대한민국 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한 초광역 메가시티 설립 등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양측은 또 그동안 첨예한 입장 차이로 논의 테이블에조차 오르지 못했던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도 국가 주도 특별법 제정과 이전지역 주민 지원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는 등 공동 노력키로 했다. 나주 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도 매년 50억 원씩 출연,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한 성과를 주변 지역으로 확산하는 데 활용키로 합의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28일 전남도청에서 강기정 시장, 김영록 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민선 8기 첫 상생발전위원회를 열고 11개 신규 과제를 공동으로 추진키로 합의했다.

신규 과제로는 ▲광주·전남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광주·전남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서남권원자력의학원 건립 ▲광주·전남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광주·전남(광주~화순, 광주~나주) 광역철도 건설 ▲광주·전남 고속도로 건설 ▲전남 국립 의과대학 설립 유치 ▲광주+전남 연계 에너지신산업 협력 확대 ▲탄소중립·에너지대전환 기후동맹 선언 ▲광주·전남 우리쌀 소비촉진 협력 ▲관광 브랜딩 사업 상호 협력 등 11건이다.

광주·전남 반도체 특화단지는 반도체 이슈가 떠오른 상황에서 추진한 민선 8기 광주·전남 상생 1호 협력사업으로, 시·도 접경지에 1000만㎡ 규모로 조성하는 데 공동 노력키로 했다.

또 ‘광주 디지털헬스케어’와 ‘전남 면역치료’로 미래산업을 견인할 광주·전남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과 서남권원자력의학원 건립도 양측이 실무특별전담팀(TF)을 구성, 관련 용역 등을 협의해 추진해나가기로 합의했다.

광주·전남, 전북까지 아우르는 공동 사업을 발굴, 추진할 광주·전남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에도 적극 힘을 모으기로 했다.

광주∼나주·광주∼화순 간 광역철도, 광주를 중심으로 한 순환교통망 구축, 광주∼완도, 광주∼고흥, 광주∼영암∼진도 간 고속도로 구축으로 시·도민의 교통 편익을 증진하면서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함께 협력한다.

국립 의과대학을 전남에 조속히 설립할 수 있도록 공동으로 유치 활동을 펼치고 광주·전남 연구 인프라를 활용한 분산에너지 및 직류산업 육성, 광주·전남 탄소중립·에너지 대전환에도 협력키로 했다. 광주·전남 쌀 소비촉진, 관광인프라를 연계한 관광프로그램 공동운영 등에도 머리를 맞댄다.

광주 군 공항 이전, 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 화순 동복댐 주변 정비사업 등 지금까지 자신들의 입장만을 내세우면서 해결책을 찾지 못했던 현안 사업에 대해서도 시·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혁신도시 발전기금의 경우 나주시가 내년부터 50억 원씩 매년 출연키로 했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은 혁신도시가 출범한 2006년 공동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지방세를 재원으로 조성하기로 광주시장·전남지사·나주시장 간 합의가 이뤄졌었다. 하지만, 걷어들인 지방세보다 혁신도시 조성비용이 훨씬 더 많다는 나주시의 이의 제기 등으로 구체적 진전이 이뤄지지 못했다.

산업연구원은 ‘혁신도시 발전기금 설치 및 발전재단 설립에 관한 연구’ 용역 결과, 나주시는 2014년~2019년 6년 간 혁신도시 조성에 투입한 비용을 1641억원, 걷어들인 지방세를 737억원으로 집계해 결국 904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분석했다.

나주시는 그러나 이번 합의를 통해 손실에도 불구하고 매년 50억원을 기금으로 내놓고 공공기관들의 혁신도시 이전으로 발생한 성과를 주변 시·군 등으로 확산하는 데 쓰기로 했다. 광주시도 매년 혁신도시에서 나오는 지방세 전부를 기금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고집하지 않는 등 양보하면서 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 문제의 실마리가 풀렸다.

광주 군공항 이전도 이전 지역을 위한 선 지원대책 마련을 우선적으로 요구했던 전남도 입장에 따라 안건에 상정되지 못했던 이전 회의와 달리, 양측의 논의 테이블에 올라왔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양측은 지방자치단체가 기존 부지를 개발해 예산을 마련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국가 주도 특별법 제정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군 공항의 면적 조정 및 완충지역 확대, 훈련기능 조정도 국방부에 공동으로 촉구한다. 진행이 멈췄던 화순 동복댐 주변지역 정비사업도 양 시·도가 협력키로 했다.

강기정 시장은 “광주와 전남은 하나의 공동운명체로, 상생의 핵심은 이익을 서로 공유하는 것”이라며 “‘광주·전남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과 같은 초광역 협력 사업 추진을 통해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광주·전남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지사는 “지난 16년간 표류됐던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문제가 이번 상생발전위원회를 계기로 큰 진전을 이뤄냈다”며 “광주·전남의 단합된 힘과 저력으로 ‘위대한 광주·전남’을 다시 세우고 역사적인 대도약과 공동번영을 함께 이루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